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제목: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나경원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의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발생하였으며, 2020년 1월 2일에 기소되어 현재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피고인들의 공판 불출석, 다수의 증인 신문, 증거 자료에 대한 공방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의 권위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또한, 나경원 전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가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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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답변 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답변 기대 되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