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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 27일 선고
GreenDay

Lv.1 GreenDay (210.♡.177.30)

2025년 2월 25일 PM 03:19 · 수정됨(16:05)

조회 6,035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99726?sid=102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어떻게 되는지 헌법에 빠삭한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시기가 애매해서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일반인 입장에선 전혀 모르겠습니다.

댓글 (10)

  • gar201

    gar201 Lv.1

    25.02.25 · 222.♡.92.129

    최종변론 끝나서 이번 탄핵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 원

    원티드 Lv.1

    25.02.25 · 211.♡.178.80

    오늘로 변론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임명돼도 탄핵심판에는 참여 안합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군요
  • S

    Subpoena Lv.1

    25.02.25 · 211.♡.150.127

    사건 심리(공개변론)에 참여한 재판관만 선고에도 참여할 수 있기에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끝납니다.
  • 로

    로스로빈슨 Lv.1

    25.02.25 · 124.♡.249.204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헌재 입장은 8명으로 탄핵 심판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이 결과가 지금 헌재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5.02.25 · 14.♡.19.189

    헌재는 지금 8인체제로 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내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인 완전체 하고 다음 안건부터 처리해야죠. 두고보자 최상모가지.
  • 밥

    밥좀 Lv.1

    25.02.25 · 118.♡.97.147

    최상목의 직권남용 업무방해 콩밥 먹여야죠.
  • luq.

    luq. Lv.1

    25.02.25 · 218.♡.215.30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 아찌

    아찌 Lv.1

    25.02.25 · 211.♡.128.34

    이제 다음주에 최상목 탄핵하면 되겠군요
  • 달

    달료둥이 Lv.1

    25.02.25 · 106.♡.9.246

    임명되셨으면 확실한 한표로 생각되어 무척 아쉽긴 하지만… 부디 탄핵 인용이 빨리되길 기원합니다.
  • 고슷케이

    고슷케이 Lv.1

    25.02.25 · 58.♡.105.230

    = (정당성 이슈 없도록) 8인 체제로도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다.... 라고 헌법재판관들은 자체 판단 선 것 같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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