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해보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 예측.
고구마맛감자

Lv.1 고구마맛감자 (124.♡.82.66)

2025년 2월 25일 PM 03:38 · 수정됨(17:07)

조회 1,401 공감 0

일단...

2월중 선고는 99.99% 물 건너 갔습니다..ㅠ


그러면 3월중 해야 하는데 3월에 하면 5월에 대선을 치룰수 밖에 없습니다.

명태균이 이야기한 임기단축 및 조기대선이 현실화..ㄷㄷㄷ


일단 대선이 치뤄질 5월의 달력을 보면

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법령상 수요일에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봤을때 5월 7일은 탈락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이고

그네 탄핵 이후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대선을 치뤘던 사례가 있기에

최대한 빨리 치룰 수 있는 날은 5월 8일(목)입니다.


그러면 탄핵후 60일내 치뤄야 하고

부즈엉일당의 논란을 피하고자 일자를 꽉꽉 채운다면

역으로 날을 계산해보면 



선고 예정일은 3월 9일(일)입니다.


만약 이날 선고가 안된다면 

선관위를 배려해서 화~목에 대선을 치룰 수 있게 해준다고 했을때

3월14일~16일 사이엔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선 예정일 : 5/13(화)~5/16(목))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런거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버리면

이런 예측따윈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식으로 역으로 계산해보면

대충 3/9(일), 3/14(금)~16(일)엔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건 내란수괴 사형예정일 예측만 남게 됩니다.ㄷㄷㄷ

댓글 (14)

  • 원티드 Lv.1

    25.02.25 · 211.♡.178.80

    3월 6~7일 예상합니다. 4.30 대선 및 보궐선거...
  • 밤고개커피

    밤고개커피 Lv.1 → 원티드

    25.02.25 · 1.♡.121.84

    그때 해외인데 부재자 언제려나요 ㅜㅜ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2.25 · 157.♡.92.86

    문제는 긴 연휴에
    다들 연차 내서
    다들 해외로 나가는 불상사에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심히 걱정됩니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02.25 · 180.♡.230.127

    선고일 오늘은 얘기 안해주겠죠?
  • 모모네 Lv.1

    25.02.25 · 59.♡.84.141

    사형은 10.26 에 추천
  • Purme

    Purme Lv.1 → 모모네

    25.02.25 · 172.♡.34.108

    {emo:damoang-emo-003.gif:100}
  • 만두꽃

    만두꽃 Lv.1

    25.02.25 · 14.♡.204.159

    보통 일반적인 재판은 변론기일과 동일한 요일에 선고 날짜가 잡히던데요.
    헌재는 좀 다를까요?

    뭐 위헌 관련한 증거는 차고 넘치니 재판관들끼리 갑론을박할 꺼리는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3/11(화) 또는 3/13(목) 예상해 봅니다.
  • 달랑

    달랑 Lv.1

    25.02.25 · 211.♡.148.102

    5.13-16일 선거면 특별히 걸림돌이 없고, 5.8(목) 선거면 토/일 사전투표장소를 최대한 늘려서 쉽게 미리 투표하고 어딜 가게끔 해야겠습니다.

    “안내방송입니다. 출국하시는 분은 공항에 마련된 사전선거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인증서를 받아 제출바랍니다”
  • 잡스옹

    잡스옹 Lv.1

    25.02.25 · 59.♡.187.126

    저는 3월 6일 선고 4월 30일 대선
    3월 6일 선고되면 거니는 용산에서 나와야죠?
  • 하손비 Lv.1

    25.02.25 · 211.♡.249.18

    3월 11일 예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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