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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확정이군요. 최후변론 끝나고 마은혁 재판관 선고한다는 의미는.
무

Lv.1 무중생유 (125.♡.104.98)

2025년 2월 25일 PM 03:41 · 수정됨(20:56)

조회 16,493 공감 0

최후 변론 끝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는 의미는..

예전부터 유튜브에서 변호사 패널들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헌법 재판관들 8인들이 회의 해서 만장 일치 파면이 나오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을 최후 변론 이후에 임명하게 되고

만약 1명이라도 기각에 마음이 있다면 최후 변론 이전에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8인 만장 일치 파면이 아니면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시켜서

책임도 분산 시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후 변론 이전에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윤석열 파면 확정입니다!! 

댓글 (22)

  • heltant79

    heltant79 Lv.1

    25.02.25 · 61.♡.152.133

    그것도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하는데 시간 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선고하겠다는 거네요.
  • 무

    무중생유 Lv.1 → heltant79 작성자

    25.02.25 · 125.♡.104.98

    네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 순정품

    순정품 Lv.1

    25.02.25 · 124.♡.216.37

    마음 한구석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글이 위안이 되네요..
  • 무

    무중생유 Lv.1 → 순정품 작성자

    25.02.25 · 125.♡.104.98

    정필승 변호사님이 나오는 유튜브에서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ㅎㅎ
  • USArmy

    USArmy Lv.1

    25.02.25 · 221.♡.7.76

    드디어 끝이보이네요 ㅠㅠ 아.. 이제 시작이겠네요
  • Akyun

    Akyun Lv.1 → USArmy

    25.02.25 · 218.♡.86.51

    불행끝 희망 시작 요 ㅎㅎ
  • 돼

    돼지사우르스 Lv.1

    25.02.25 · 211.♡.73.38

    {emo:damoang-emo-008.gif:100}
  • 케이건

    케이건 Lv.1

    25.02.25 · 168.♡.154.14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이번에 보수 성향 재판관이 3명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정형식 포함)
    만약 그래서 5:3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를 하지 못한다? 안한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9명이 될 경우 인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홍준표가 대선 출마 선언 했잖아요..
    지들이 짱구를 아무리 굴려봐도 윤석열은 끝났다는 얘기죠
  • 무

    무중생유 Lv.1 → 케이건 작성자

    25.02.25 · 125.♡.104.98

    이미 내란당은 아침에는 굥 옹호하고 밤에는 대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ㅋㅋㅋ
  • 흰

    흰돌 Lv.1 → 무중생유

    25.02.25 · 211.♡.49.29

    그 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한 순간부터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 시작했지요, 다만 극우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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