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헌개헌 할까요? 내각제는 답일 까요?

윤석렬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헛발질을 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기득권층이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다소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각제 개헌이 답인가 라면 대놓고 아니요입니다. 

내각제는 그 태생부터 중세 귀족이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왕과 중앙귀족이 먹던것을 지방 귀족이 같이 나눠먹자가 본질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귀족도 없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을 견제하면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것아니야?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양당제의 그리고 공천이라는 틀을 넘어야 하는데  이 공천이라는 것이 당에 속하지 않고 당권자의 눈에 들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당장 국힘만 봐도 굥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차기 공천과 당권에 필요하니 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다음에 공천을 못받으면 안되니까요...

내각제에서 힘을 가지는 것은 국회의원을 공천할 수 있는 당권파의 힘만 절대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는 이낙연 국민총리, 한덕수, 김부겸, 권성동 나경원, 임종석 이런분들이 국민의 지지가 없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국민은 양당에서 제시하는 인물만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수박들이 원하는 세상이죠. 문희상처럼 자녀에게 세습하는 지역구 등등이 일본처럼 나타날 것 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견제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보면 국회와 행정부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이중권력 같습니다. 제도만 잘 보완하면 내각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데 .. 수박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죠. 국민의 지지가 없어도 우리끼리 나눠먹는 세상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