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나온다…헌재, 오전 10시 선고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25일 PM 04:36 · 수정됨(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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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재가 27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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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갑자기 저놈 급임명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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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epcalm
25.02.25 · 39.♡.46.216
최후변론이 끝나서 윤가 탄핵과 관계없다 하더라구요 - 다
다앙근
→ keepcalm 작성자 25.02.25 · 106.♡.214.34
기간늘리려는 수작이면 힘들어지는데 디행이네요. -
Mmasquerade
25.02.25 · 121.♡.168.68
아까 뭐 검토한다는 가사는 떴더러구요 -
BBLUEnLIVE
25.02.25 · 211.♡.234.109
최하목이 급임명하는 꼴도 사실 좀 보고싶긴 합니다. -
포포크커틀릿
25.02.25 · 180.♡.169.51
급임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죠
다행히 헌재에서는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심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임명해도 심판이 지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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