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3.♡.108.89)
2025년 2월 26일 AM 09:46 · 수정됨(22:28)
윤석열이 어제 헛소리를 작렬하였습니다.
일단 내치는 총리에 맡기고, 자신은 외치를 담당하며 정치개혁, 임기단축 개헌 운운했다죠.
이 자의 말에는 진심은 없고, 거짓만 있으며, 지혜는 없고, 탐욕만 있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조기대선은 99.999%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아마 후보들은 개헌에 대해 입장을 정하도록 요구받을 것 같습니다.
긴 말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이번 조기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개헌의 최대 걸림돌은 국회 200석 문턱입니다. 이 점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 뿐입니다.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최소 189석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된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개헌을 할 최적 시기는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입니다.
즉, 현 22대 국회의 임기 중반인 2026년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2027년 중에는 개헌해야 합니다.
2028년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또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윤석열의 탄핵으로, 오기 어려웠던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개헌의 형태는 명확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것만 우선,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기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정대로 2030년에
임기를 종료하면 됩니다. 이런 기회는 20년 지나야 찾아옵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됩니다.
이렇게 개헌하면,
우리는 2년마다 총선과 대선이 반복되어 어느 일방이 영구적으로 독재를 할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 2032년 총선 - 2034년 대선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윤석열의 뜬금포 내란사태로 인해,
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대선과 총선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국정마비도 막아내면서,
무지막지한 독재자가 출현해서 국회 견제없이 자기 맘껏 나라를 거덜내는 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맞춰 놓고,
헌법기구간의 권한 재분배 등과 같은 시간이 필요한 의제들은 천천히 논의해도 됩니다.
개헌하자고 떠들려고 쓴 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표가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필연이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란 생각이라,
국회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이런 개헌까지 해 냄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놓기 위해서 적은 글입니다.
댓글 (13)
- 행
행시주육
25.02.26 · 121.♡.239.116
Nope. 개헌 논의하면 국정은 마비됩니다. 임기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력을 다 개헌에 쏟아부으면 망한다, 확신합니다. 하려면 중반에 해야죠. -
호호기심
→ 행시주육 작성자
25.02.26 · 58.♡.66.208
정권은 5년이고 개헌은 백년대계, 최소 20년 대계입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25.02.26 · 211.♡.96.51
그렇게 하면 2년 주기로 포퓰리즘이나 선거용 정책들이 남발하게 되죠.
그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총선/대선 (대통령제) 주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개헌 하는 이유가 오로지 통치방법을 수정하기 위함이 아니라서 4년중임제만 고쳐서도 안되기도 하죠. -
호호기심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2.26 · 58.♡.66.208
대통령제를 그나마 200년 넘게 비교적 잘 운영해온 나라의 사례를 외면할 만큼, 더 모범적인 벤치마크 대상이 없습니다. 트럼프같은 위기도 있지만, 미국식으로 2년마다 중간선거를 하도록 배치하는 건 200년 넘게 검증된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는, 작년 4월 총선이 나라를 구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딱 임기 2년 지날 때즈음 총선이 있었고, 국민이 정권 폭주를 막아세웠습니다.
윤석열 임기 초반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패배했죠. 그게 총선이었더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파괴적 결론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하늘이 도와서, 딱 2년지나고 총선 있었고, 거기서 우리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세우라고 압도적 여소야대를 만든 덕분에 계엄도 막아낸 겁니다. -
크크리안
25.02.26 · 211.♡.149.8
다음 총선에서 200석 먹고 개헌해야죠 -
호호기심
→ 크리안 작성자
25.02.26 · 58.♡.66.208
26, 27년 중 개헌 못하면, 또 20년 기다려야 합니다. -
크크리안
→ 호기심
25.02.26 · 58.♡.210.72
그게 정치 입니다.
노력해야죠 -
호호기심
→ 크리안 작성자
25.02.26 · 58.♡.66.208
천재일우의 기회를, 유불리를 떠나 나라를 위해 놓치지 않는 것, 그것도 정치이겠죠. - C
cvi_
25.02.26 · 14.♡.18.69
200석 안넘으면 개헌 언급 자체가 시선돌리기에요. 국힘당이 퍽이나 민주당 생각대로 개헌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개헌언급한게 윤석열 머리 속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건희 머리속이지요. - 아
아사
25.02.26 · 118.♡.110.74
내란당 위헌정당해산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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