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총독부 관련 질문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될 수 있나요?
밤고개커피

Lv.1 밤고개커피 (1.♡.121.84)

2025년 2월 26일 PM 02:02 · 수정됨(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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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접견이니 스타일링이니 기분은 더럽지만 법무부, 구치소 등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칩시다.

지금 구치소 수용실 4개 혼자 쓰고, 전용출입구 만드는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독거수용과 분리수용에 대한게 있는데 법무부와 구치소장이 판단하기에 대통령이 그정도로 위험해서 주변 방을 비워야한다는건가요? 그분의 숨만 맡아도 식중독이, 눈만 마주치면 눈병이, 소리만 들어도 청각장애가 급이 아닌이상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너무 어긋나는거 같아요. 

댓글 (2)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2.26 · 39.♡.25.180

    정권 바뀌면 싹 조사해야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처벌하구요
  • 포치

    포치 Lv.1

    25.02.26 · 39.♡.46.161

    사형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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