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댓글을 통해 알게된 내용등을 종합하자면 대강 아래와 같은듯 합니다.

-목적: 생체정보를 국가/지자체등에 제공하고 싶지 않다!

-상세;

주민등록증 최초발급 하지 아니함

과료 매 년 발생

다른 신분확인수단을 마련

단,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시 지문(아마도 손가락 2 개에 한함)제공해야 함

-결과: 여권이 필요하다면 생체정보 제공을 아니할 방법은 없음.

다만, 손가락 전부가 아닌 2개(아마도...)로 최소화 할 수 있음

여권이 필요없다면 목적 달성이 가능 함.

*내용추가2

이제 성인의 여권 발급 시 생체정보 제공은 거부할 수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내용추가3

관련하여 알아볼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542 전원재판부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323597&srchwd=2020%ED%97%8C%EB%A7%88542%20&c=900

​인용;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정미는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은 인용의견이며,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형두는 각하의견으로, 인용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것이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기영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의 이 사건 보관등행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 조금씩 변화하고 있나봅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