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재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위원은 강 의원의 공간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균형을 고려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가 증진돼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확대·발전 계기도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법 개정안은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문체부 장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협의체에는 현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에 관광 진흥 부처인 문체부를 포함시키면서 안보 뿐만 아니라 산업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강 의원이 발의한 이후 약 3개월 만인 지난 18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상정됐다.

구글 본사는 이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지난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의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구글은 기존에 1:2만5000 축적의 지도를 활용해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 사업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다시 요구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구글의 요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구글이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협의를 요청했을 때에도 지도반출 협의체와 함께 정부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보안처리 조건으로 최종 대안을 제시했다. 당시 구글이 대안 수용을 거부해 최종 불허 처리됐다.IT업계는 최근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기조 등을 고려하면 안보를 우선으로 고려한 2016년과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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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의 요지는 보안이랑 관계없는 데이터는 반출이 되도록 하는 법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