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26일 PM 06:39 · 수정됨(19:49)
오마이 뉴스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두증인의 다른 의견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점이 국민들이 남의 말을 너무 잘 믿는다"
이러면서 한국 과 일본의 사기죄 통계를 언급 했답니다.
위 교수의 주장은 더 엄격하게 처벌 해야 한다는 취지 라고 오마이 뉴스는 기사로 작성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증인은 정준희 교수이고 "대담 토론, 즉흥적이고 돌발적 인것이 키 포인트 이다"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인가 라는 질문에서
개인적 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를 큰 차이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정준희 교수의 주장은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양형에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 라고 오마이 뉴스는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제목에서 밝혔듯이 제 생각은 "한국인,남의 말 너무 잘 믿어" 라고 주장 하는 분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면 법학에 관해서는 전문가 일지 모르지만, 사기죄에 대한 통계로 저렇게 주장 하는것이 과연 타당 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히려 "사람의 생각" 에 대해서 처벌 하고자 하는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 했어야 하는것 아닌지 라고 반론을 할수 밖에 없네요.
댓글 (10)
-
IiStpik
25.02.26 · 118.♡.74.44
저도 별거 아닌 말에 속은적이 있어서.... 부정할수가 없네요.(창피해서 내용은 못 말하겠습니다) -
Wwebzero
→ iStpik 작성자
25.02.26 · 39.♡.186.212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 하고 싶은 부분은 "너무" 잘 믿는다 라는 부분 이죠.
과연 "너무" 라는 말을 사용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다른 누군가를 신뢰 하는 국가 인지는 의문이네요. -
냉냉동실발굴단
25.02.26 · 58.♡.128.91
한국인 너무 잘 믿는다는 말을 잘 안믿는 저는 안한국인으로 할까요??? -
Wwebzero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02.26 · 39.♡.186.212
그러게말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2.26 · 106.♡.195.137
사기죄 통계와 남의말을 잘믿는 성향과.. 과연 과학적인 연관성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 정도의 추측인거죠.. 사기죄가 많은 것은 수많은 인과요인이 있을거고
'남의 말을 잘 믿는다'도 어쩌면 그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으나 단순히 저 명제만으로는 논리비약이라 봅니다
그와는 별개로 사기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Wwebzero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2.26 · 39.♡.186.212
사기죄는 처벌은 강하게 해야죠.
이 사건에서 제가 제일 문제를 삼는것은 개인적 생각에 대해서 처벌 하고자 한다는것 입니다.
저 사기죄 라는 이야기도 "개인적" 으로 아느냐 라는 답변을 연관시켜서 강하게 처벌 해야 한다는 논리인것 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 생각을 처벌 하고자 하는것을 비판 하고 싶었습니다. -
하하늘오름
25.02.26 · 125.♡.45.235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기죄 비율이 높은건 리스크가 적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로 안잡고 처벌이 약해서 그런건 아닐까요? -
Wwebzero
→ 하늘오름 작성자
25.02.26 · 39.♡.186.212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법정에서 처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 S
serious
→ 하늘오름
25.02.26 · 39.♡.231.97
전세 사기가 대표적인데 사기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인지 수사도 안하고, 기소고 재판이고 처벌이고 다 엉망입니다. 그냥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회만 있으면 사기 치는게 이득일 수준일겁니다. 잘 믿어서 그런게 아니라 검찰이고 법원이고 돈에 눈이 멀었는지 엉망으로 일을 해서 그런거죠. -
영영자A
25.02.26 · 118.♡.187.204
의심도 많고, 속기도 잘속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