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감사한 전현희 의원님의 발의안이라 우려의 의견을 얘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제 이해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지만, 발의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정되긴 하지만 지금의 검찰 권력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검찰이 수사, 기소가 분리 된다면(그렇게 되야 하고요.)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되서 지금의 검찰과 같이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공수처도 기소는 분리했으면 합니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기소는 기소청에서 해야 권력이 분산됩니다. 기소청에서 장난치는 일이 생기면 국회의 의결로 '상설특검'처럼 '상설특별기소' 를 발의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워낙 거악이라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광복 후 그 당시 거악인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에 힘을 몰아줘서 오늘날 이런 사단이 났으니 같은 실수를 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