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는 진짜 뭐 하나라도 꼬투리 안주려고 노력하시는 듯 합니다.
P
piuma (210.♡.3.195)
2025년 2월 27일 AM 10:26 · 수정됨(17:01)
조회 2,530 공감 0
임명 안한 건 국회 권한 침해니 위헌은 맞는데
헌법 재판소가 임명은 하지 않겠다.
이런 거 같은데
결국, 8명이서 탄핵을 할건데
그 전에 지금 임명해도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극우 꼴보수) 난리 칠까봐
우리가 임명은 하지 않는다.
지금 남은 8명이서 마무리한다.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꼬투리도 주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 같네요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다른 분이 위헌소 올린 게 있으니
그걸 기다리고, 지금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부디 굥 탄핵도 만장일치로 부탁 드립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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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xx
25.02.27 · 122.♡.221.112
동의합니다. 헌재가 스스로 임명하는 모양새가 되면 공격 세력에게 견제와 통제가 안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공격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도 이렇게 판결한 것 같네요. -
BBlossom
25.02.27 · 156.♡.34.246
전에 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늦추는게 좋다고 글을썼는데 나의 생각이라며 비꼬는분들이 많았죠. 헌재가 끝판왕이라면서요. 지금은 무슨생각들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ㅎㅎㅎ -
Ppiuma
→ Blossom 작성자
25.02.27 · 210.♡.3.195
얼마 전 뉴공 저녁 방송에서 헌법 관련 교수님 나오셔서, 관련하여 본인 헌법 관련 소도 올렸는데
그건 이번 판결에서 밀렸고, 그걸 기준으로 하여
아마도 이번에 임명까진 하지 않을 거 같고, 국회 손을 들어주거나 안들어줄 수도 있는데
국회의 이의는 맞지만 우리가 임명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고
절묘한 한 수를 펼친 것 처럼 보이고, 그 때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셨었죠 -
아아이폰점보
→ Blossom
25.02.27 · 210.♡.239.38
지금처럼 늘어질 것을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판단이었으니 당시로서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판단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궁금해 할만큼 색다른 생각들을 하지는 않으실겁니다. -
BBlossom
→ 아이폰점보
25.02.27 · 118.♡.7.251
당시로서의 판단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도 판단이죠. 다름을 인정해야죠. 뇌피셜이라고 하고 동조를 원하다고 하니까요. 다수의 판단이 옳다고 느끼면 그게 옳은게 아니죠. 결국엔 제 판단이 맞은거죠 . -
아아이폰점보
→ Blossom
25.02.27 · 210.♡.239.38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에 남기신 댓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면바리 이낙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기꺼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결국은 수긍했죠. 이낙연이 처음 얘기 꺼냈을 때와는 맥락이 달라졌으니까요.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건도 초기엔 8인체제가 어떤 결론을 낼 지에 대해 지금보다 불안감이 훨씬 높았다는 점도 있고, 의견이 한쪽으로 쏠릴만한 맥락이 형성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도 소중하지만 흐름을 거스르고 주장할 때는 그만큼 설득력있는 근거 제시도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BBlossom
→ 아이폰점보
25.02.27 · 121.♡.139.102
이낙연은 생각도 안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수 있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여러가지 정황상 저는 글을 썼는데 댓글보시면 조롱에 가까운 말들도 있어 예민했던게 있었던거 같습니다. 댓글에 말씀 감사합니다. -
답답설야
25.02.27 · 125.♡.235.104
그러니까 각하는 소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본인이 헌법소원이라든가 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왔겠지요.
다시 말해서 지위확인을 마은혁 재판관이 직접 제기했어야 맞다고 확인해준거지요.
권한쟁의심판으로 할 얘기가 아니었어요.
https://damoang.net/free/3036229?sfl=mb_id%2C0&stx=google_85d60895&spt=-341105 -
PPEPSIMAN
25.02.27 · 27.♡.242.79
제 생각에도 만장일치로 통과만 된다면 무리해서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비 걸릴 꼬투리만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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