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선출권을 행정부(대통령)가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침해하지 않으려고 지위확인은 각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임명행위를 건드리는 건 그 또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어서 건드리지 않은 거라 봅니다.

최상목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면 따라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으니 따르지 않으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자격이 없으니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보나마나 인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