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포종 (118.♡.13.20)
2025년 2월 27일 AM 10:55 · 수정됨(12:27)
아래 링크는 헌법재판소 홈피 보도자료구요. 헌재결정 요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 드리자면,
1.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함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한건 국회권한 침해
- 단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헌법과 헌재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 각하
2.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할 권한 없음
마은혁 재판관 선고에 좀 묻힌 느낌도 있지만 감사원 관련 결정도 의미가 크네요.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하는데 계엄군이 선관위 들이닥치는걸 괜찮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저는 윤석열 탄핵의 스포일러(?) 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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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들레차
25.02.27 · 211.♡.192.220
문득문득 불안하긴 하지만, 굥 탄핵은 100%입니다!! - 문
문산포종
→ 민들레차 작성자 25.02.27 · 118.♡.13.20
결정내용 보시면 다소 신경안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거에요 ㅋㅋ - 올
올제
25.02.27 · 14.♡.48.74
링크를 이것으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 문
문산포종
→ 올제 작성자 25.02.27 · 118.♡.13.20
감사합니다. 수정했어요! -
Kkissing
25.02.27 · 121.♡.79.213
지금 국짐 자칭 대선 후보들이 돈을 퍼부어가며 대놓고 준비중이라 탄핵이 부결되면 그 또한 난리가 날 겁니다. 탄핵 확신이 있으니 쟤들도 저러는걸거에요. - 문
문산포종
→ kissing 작성자 25.02.27 · 118.♡.13.20
그러게요 ㅋㅋ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분들인데 말이죠ㅋㅋ - 돼
돼지사우르스
25.02.27 · 211.♡.73.38
{emo:damoang-emo-008.gif:100} -
비비타민A
25.02.27 · 112.♡.172.183
{emo:damoang-emo-007.gif:100} -
비비글은스누피
25.02.27 · 121.♡.176.149
보통 1번에 의미를 더 두겠지만 전 2번도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굥정권 들어서고 감사원이 개짓거리 해왔던거 '안된다!'라고 딱 잡아서 결정내린거니까요.
아, 맞다. 최재해, 유병호. 잊지말고 이것들도 특검 열어서 수사해서 깜빵에 쳐넣어야 합니다. - 문
문산포종
→ 비글은스누피 작성자 25.02.27 · 118.♡.13.20
저도 감사원 관연 헌재결정도 크게 다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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