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려진 헌재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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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포종
문산포종
작성일
2025.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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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헌법재판소 홈피 보도자료구요. 헌재결정 요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 드리자면,
1.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함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한건 국회권한 침해
- 단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헌법과 헌재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 각하
2.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할 권한 없음
마은혁 재판관 선고에 좀 묻힌 느낌도 있지만 감사원 관련 결정도 의미가 크네요.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하는데 계엄군이 선관위 들이닥치는걸 괜찮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저는 윤석열 탄핵의 스포일러(?) 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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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올제
올제
작성일
02.27 10:58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kissing
작성일
02.27 11:01
지금 국짐 자칭 대선 후보들이 돈을 퍼부어가며 대놓고 준비중이라 탄핵이 부결되면 그 또한 난리가 날 겁니다. 탄핵 확신이 있으니 쟤들도 저러는걸거에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작성일
02.27 12:00
보통 1번에 의미를 더 두겠지만 전 2번도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굥정권 들어서고 감사원이 개짓거리 해왔던거 '안된다!'라고 딱 잡아서 결정내린거니까요.
아, 맞다. 최재해, 유병호. 잊지말고 이것들도 특검 열어서 수사해서 깜빵에 쳐넣어야 합니다.
굥정권 들어서고 감사원이 개짓거리 해왔던거 '안된다!'라고 딱 잡아서 결정내린거니까요.
아, 맞다. 최재해, 유병호. 잊지말고 이것들도 특검 열어서 수사해서 깜빵에 쳐넣어야 합니다.
민들레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