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닐 때 법학 수업을 교양으로 수강하면서 들었던 내용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같은 심판 또는 선고를 헌재가 내리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이라는 부분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헌재 판결은 정해진 일정(마지막 주 목요일)에 따라 나옵니다. 단, 탄핵심판 같은 특별한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암튼 그래서 이번 결정도 오늘 나온 것이죠.

만약 헌법소원 중에 관심을 가진 사안이 있으면 매월 마지막 목요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 달이 아니면 한 달을 더 기다리는 거죠. 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