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전 '구형'이 무슨 뜻인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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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rix (223.♡.85.67)
2025년 2월 27일 PM 12:43 · 수정됨(17:41)
조회 2,131 공감 0
생각햐보면 구형이 입구 자에 범죄 할 때 형인 것 같은데 법 잘 모르는 사람이 대문짝만한 제목에 2년 구형 이런식으로 기사 보면 저처럼 법 단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놀라긴 합니다. 그래서 구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고 그냥 검새놈들이 2년 해주세요 비는 것 일뿐인데 말이죠
영어로 그냥 ask일뿐인
그냥 국힘 놈들이 떠드는 거랑 똑같은거이죠
사실 구형 플레이 이것도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 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구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을 테니 말이죠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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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구마맛감자
25.02.27 · 124.♡.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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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자A
25.02.27 · 118.♡.187.204
구형2년이면 무죄 아님 집유죠뭐. 반깍고 반깍고. -
GGesserit
25.02.27 · 125.♡.123.52
(재판부에) 형량을 요구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한자도 그런 의미고요. -
DDufresne
25.02.27 · 117.♡.1.254
구형은 아아무 의미없습니다 사실 저런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
삼삼진에바
→ Dufresne 25.02.27 · 182.♡.240.10
제말이요. 판결해서 형때리면 되는데 검사가 뭐라고 몇년 살게해주세요 이딴거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 세
세온
25.02.27 · 175.♡.146.37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것인데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형량을 정해서 요청하는 건가요? (그리고 판사는 그대로 하거나 감형하고요)
검사의 권한은 유죄, 무죄인지 판단해달라고 기소하는 것 아닌가요? - F
Formularix
→ 세온 작성자 25.02.27 · 223.♡.85.67
제 말이요 - 세
세온
→ Formularix 25.02.27 · 175.♡.146.37
이런 관행도 이번 기회에 없애도록 해야지요.
판사가 형량까지 정하기에 업무가 과중하다면 판사를 늘려서 업무를 줄이도록 하고요 -
55년은너무짧다
→ 세온 25.02.27 · 118.♡.14.38
엄밀히 따지면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 입니다.
법적인 의미는 ‘검사의 의견진술‘이에요. - 올
올제
→ 세온 25.02.27 · 14.♡.48.74
이 문제는 형사재판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형사재판제도는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검찰, 피고인을 원고, 피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를 하는 것처럼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형량을 청구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대륙법계의 형사재판은 직권주의가 더 강한데요. 그 경우에도 검찰에서 형량의 구형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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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껄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