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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하면 안된다는 국힘+윤 주장
당근똘

Lv.1 당근똘 (61.♡.68.198)

2025년 2월 27일 PM 01:03 · 수정됨(15:56)

조회 2,076 공감 0

진짜로 마은혁을 임명하면 정족수가 늘어나 기각될 것이 간신히 인용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마은혁을 즉각 임명해서 변론 재개를 통해 시간 벌기를 하는 게 대선 전략으로는 유리한 거 아닌가?

아무튼 국힘과 윤통의 생각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최대행은 일단 3명중 2명 선별 임명한 걸 사과부터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정무적 고려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댓글 (7)

  • 원

    원티드 Lv.1

    25.02.27 · 211.♡.178.80

    마은혁 당장 임명해도 이번 판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 한달만

    한달만 Lv.1

    25.02.27 · 118.♡.2.82

    그간 권한침해 받았던 국회의장이 피해당사자로서 신속히 판결에 따르고 즉각 임명하라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도 해야합니다.
    저 내란세력의 어거지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 꼬꼬마

    꼬꼬마 Lv.1

    25.02.27 · 220.♡.222.202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이겠죠.
  • 그러네앙

    그러네앙 Lv.1

    25.02.27 · 118.♡.75.134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별개의견으로 심판청구를 본회의 거치지 않고 결정한 걸 문제 삼았더라구요. 결의안으로 추인된걸로 보고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만.. 아마도 8인이 유지 되면 이 3명에게 기대하는게 국힘인거 같네요.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2.27 · 76.♡.17.15

    헌법을 따르지 않는 정당은 위헌 정당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2.27 · 39.♡.186.212

    개인적 의견으로 마은혁 재판관 1인의 의견이 중요했을텐데 이미 탄핵 소추는 파면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그러했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결정을 최종 변론 이후에 내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만

    간만 Lv.1

    25.02.27 · 211.♡.136.37

    본인의 결정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했으면 하네요.
    9인체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되는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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