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권성동 "최상목, 한덕수 복귀 전까지 마은혁 임명 안 돼"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27일 PM 02:18 · 수정됨(14:42)

조회 2,709 공감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론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했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부터 서두르기를 바란다"며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조만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헌재 결정) 논리가 마 후보자의 지위 확인은 각하했다"며 "결국 (국회 권한은)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헌재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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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덕수가 온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상목이를 먹이는걸까요.

댓글 (18)

  • 밤페이

    밤페이 Lv.1

    25.02.27 · 210.♡.70.162

    내란당은 결국 정당해산될겁니다..
  • FlyCathay

    FlyCathay Lv.1

    25.02.27 · 112.♡.197.87

    니가 뭔데 자꾸 참견을 해요 ㅋㅋ
  • BLUEnLIVE

    BLUEnLIVE Lv.1

    25.02.27 · 211.♡.234.109

    덕수는 이미 헌법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걸로 위헌이 확정이지만 알게 뭡니까.....
    개가 짖든가 말든가............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2.27 · 218.♡.166.9

    나중에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나와도 '그건 헌재 판단일 뿐' 이라고 하겠군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2.27 · 61.♡.62.193

    저넘의 여야 합의 여야 합의....주둥이를 X어버리고 싶습니다 권성도이...
  • 숫자셋

    숫자셋 Lv.1

    25.02.27 · 165.♡.5.20

    대법관하고 경찰청장 임명할 권한은 이꾸여???
    명태균건이나 걱정하시지...모질이 어휴...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2.27 · 221.♡.172.92

    헌재 결정이 강제할 수 없다.....?
  • 원티드 Lv.1

    25.02.27 · 211.♡.178.80

    약도 없네요
  • 네모선장

    네모선장 Lv.1

    25.02.27 · 211.♡.205.132

    이런 개소리 해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비판 없이 실어 주는 언론이 너무 참담하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02.27 · 39.♡.186.212

    거짓말 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기속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 주체에 구속되는 행위‘, 다른 생각이나 판단이 행동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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