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기속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 주체에 구속되는 행위‘, 다른 생각이나 판단이 행동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66조(결정의 내용)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량권 없고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무적 판단? 헌법재판소법 위반 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정확하게 "기속"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