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라며 "규제 철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57개가 국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었다. 오 시장은 "역대 정부 모두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기만 하다. 가장 큰 원인은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되지 못한 점"이라며 "여전히 현장에서는 ‘선(先) 규제, 후(後) 시행’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규제도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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