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임명은 정무적 판단 필요 “
보
보트 (211.♡.79.133)
2025년 2월 27일 PM 03:39 · 수정됨(23:17)
조회 8,101 공감 0

여야 합의 필요 하다면서요?
그래서 여야 합의 된 3명의 후보를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님이 보기에는 합의가 안된것 같다 면서요?
헌재에서 여야 합의 된거니 국회 추천 존중 하라고 했어요
(2025.2 27)

헌재 뜻 알겠고 존중하는데
정무적 판단이 필요 하다고요?
말장난 해요? 미쳤어요 정말?
댓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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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xx
25.02.27 · 1.♡.204.76
이거 정말 Meat Chin ㄴ이네요 -
숫숫자셋
25.02.27 · 165.♡.5.20
모르면 죽어야지요? 그냥 죽자 죄목아~!
헌법이 참 가벼워졌습니다. 내란우두머리때문에 정말 큰상처를 입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말이죠.... -
끼끼융끼융
25.02.27 · 222.♡.246.58
저 인간도 독재자끼가 다분한데요? 고작 권한대행이란 인간이 헌법위에 군림할려고 하고 있네요. 민주당이 탄핵 못하는걸 최대한 이용하고 있네요. 저러다가 계엄도 한번 치겠는데요? -
Mmasquerade
25.02.27 · 221.♡.172.92
헌법대로 할지 말지도 정무적 판단? -
우우주난민
25.02.27 · 172.♡.122.177
링크는 명태균 특검법 기사네요 ㄷㄷㄷ - 보
보트
→ 우주난민 작성자
25.02.27 · 211.♡.79.133
수정하였습니다 -
DDRJang
25.02.27 · 211.♡.185.254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의무라는게 있죠.
위헌이라는데 그걸 계속 유지한다면 탄핵가야죠. - 버
버미파더
25.02.27 · 217.♡.255.211
혀가 기네요. 드디어 이제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하면 됩니다.
기속력 있는 헌재의 판단을 별다른 이유 없이 즉시 이행하지 않았으니 헌법 위반인데요.
그 다음 사람들도 임명 안하면 탄핵이죠. -
츄츄하이하이볼
25.02.27 · 172.♡.52.236
탄핵 + 직무유기 고발 가야죠 -
Jjinnjune
25.02.27 · 118.♡.2.84
말로만 법치법치, 실상은 위헌 법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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