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판단을 왜 대행넘이 하나요
gaiago

Lv.1 gaiago (118.♡.3.222)

2025년 2월 27일 PM 04:26 · 수정됨(16:52)

조회 1,175 공감 0

정무적 판단이라 함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지가 뭔데요

윤내란우두머리가 장관인사해서 있는거지

지가 무슨 선거를 했고 투표로 선출도 안된 넘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나요

그리고 설사 선출직이라도 헌법안에서 일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란대행하면서 어깨 뽕만 차가지고요

김동연도 그렇고 과거 홍남기도 생각해보면

이 재경부 출신은 정이 안가요

댓글 (4)

  • webzero

    webzero Lv.1

    25.02.27 · 223.♡.195.175

    애초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의 결정은 기속되고,따라서 정무적 판단 이란 재량권이 없습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25.02.27 · 210.♡.46.70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지금은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되는 단곈데 말이지요 ㅎㅎㅎ
  • 소소바라기 Lv.1

    25.02.27 · 121.♡.184.125

    어차피 다 공범입니다.
  • 등대지기

    등대지기 Lv.1

    25.02.27 · 118.♡.128.252

    헌법 무시하고... 자신에 유리한 정무적판단으로 일처리하는게...딱 윤석열과 같은 종자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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