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 합의 없는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과 의회독재 자체에 절대적 효력을 준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나 의원은 "헌재 결정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 원칙은 외면한 채 민주당의 다수결 만능주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며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안과 임명촉구안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도, 의결한 것도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였다"며 "수십 년간 지켜온 여야 합의 1인 추천 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은 헌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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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관해 "(헌재 결정이) 기속력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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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판사출신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