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gisa
masqu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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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 PM 05:04 · 수정됨(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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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227151645838


방통위법 개정안도 의결 되었군요?

댓글 (2)

  • 케이건

    케이건 Lv.1

    25.02.27 · 168.♡.154.14

    뭐 그래봐야 다 거부권 때리겠지만.. 잘 쌓아둬야죠.
    그래야 정권 바꾸고 싹 다 통과시키죠
  • 곰팅이1 Lv.1

    25.02.27 · 210.♡.41.89

    그냥 방통위를 폐지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학부의 고유업무로 복구하는게 맞다 싶고.
    왜 행정부가 할 일을 굳이 민간이 참여하는 구색만 있는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쓸데없이 고위직 자리만 늘리는지 납득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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