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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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 (117.♡.1.145)
2025년 2월 27일 PM 05:04 · 수정됨(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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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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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5.02.27 · 168.♡.154.14
- 곰
곰팅이1
25.02.27 · 210.♡.41.89
그냥 방통위를 폐지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학부의 고유업무로 복구하는게 맞다 싶고.
왜 행정부가 할 일을 굳이 민간이 참여하는 구색만 있는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쓸데없이 고위직 자리만 늘리는지 납득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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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정권 바꾸고 싹 다 통과시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