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담도 할겸 서류좀 내러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아직 외국의 복지 모델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미흡한 저상교통수단

해외에서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휠체어 택시 등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족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외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복지 구조가 강해, 개인이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주택 개조 지원의 한계

해외에서는 정부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주택 개조(베리어프리 공사, 안전바 설치 등)를 적극 지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지원 대상과 예산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4. 복지 상담 시스템의 부재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체계적인 복지 상담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옛날,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모와 아들이 창구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했지만 모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이쪽... 이쪽...” 하더니, 결국 “이쪽으로 오시라구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직원은 다시 “네,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모자는 모두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목소리만 키운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상황을 지켜본 민원인들은 이 모자가 어떤 이유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는지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복지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직원이 민원인에게 “버스 몇 번 타시라고요... 버스... 버스...”라고 외치다가, 옆 동료에게 “야, 종이에 적어드려.”라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본적인 응대 교육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바우처’에 대한 문의를 한 부녀에게 직원이 “생리대 지원 바우처요?”라고 되묻는 장면에서는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민감한 사항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꼭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만 속이 후련했는지...

5. 외국에서의 복지 경력, 한국에서는 무용지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복지를 위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고, 그는 미래를 내다보며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시설, 복지용구, 주택 개조 등 모든 분야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필요성을 느껴 복지대학에도 편입해 졸업했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다수 취득하며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 복지 관련 일을 해보려 했더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해외 대학 졸업장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쌓아온 경력과 자격증은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요양보호사라도 취득해보려고 문의해 보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을 돌었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인정받을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요.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결국 한국에서의 복지 일을 포기하고 제3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복지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외국에서 배워온 전문 지식을 활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는 단순히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 외국의 복지 모델 도입, 그리고 해외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의 복지는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복지용구 관련 대기업에서 한국에 진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3년인가를 못버티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철수 한 1 2년 후인가 한국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생겨났구요. 관련부서와 면담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다할 진전이 없어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카페들에서 보면 단지 케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케어를 맡겨 낙상과 욕창이 시설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별일이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사람만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집에 돌아와 복지담당 129에 전화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복지상담을 받고 싶은데 조용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관련 사무실이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즉답)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을 마감한 분들이 과연 존엄성을 보장받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