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라 봅니다.

기각할 경우에는 일정이 비교적 자유롭죠.

하지만 인용은 곧 조기대선을 의미하고,

이건 헌법에 구속받는 택일이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헌법상 궐위시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합니다.

14일 선고시, 60일 마지노선은 5월13일입니다.

3월은 31일까지 있거든요.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여서,

일각에서 4월30일 대선 얘기도 있나본데,

과도한 희망사항입니다. 우선 대선을 50일 내에

치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 이보다 더 큰 이유로 4월30일 대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선을 이번만 치르고 말 것도 아니고,

개헌하지 않는 한,

5년후 또 대선을 해야 합니다.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이 없다면,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두 달 전쯤에 대선을 합니다.

만약 4월말 조기대선을 하면,

차차기 대선은 30년 2월말입니다.

결국 한겨울에 대선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연시부터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죠.

굳이 이걸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3월 중순 대선이 여러모로 안정적임을 쉽게 알 수 있죠.

굳이 당겨서 논란을 자초할 리가 없다는 점,

향후 정치 일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월1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