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적용 가능성

• 이 대표 측은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기억에 의한 착오’일 뿐,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
• 실제로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고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2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음.

‘기억의 차이’ 논리

• 백현동 관련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이므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법원이 이 논리를 인정하면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선거법 위반 판례 고려

•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의도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음.
• 2심 재판부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