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 기득권 타파 제안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28일 AM 09:59 · 수정됨(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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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 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며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지사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검찰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는 대통령실의 경우 대통령 수석실 폐지 및 조직 슬림화,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의 전환,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제한을 언급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및 '기소청' 전환, 그리고 초임검사 3급 대우를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선 '전관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의 취업 금지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기득권 타파를 주창했는데, 김 지사는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서 언급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외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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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말은 대통령이네요.....

캠프는있구요? 아...반이재명을 왜치던애들로 채웠다죠?

댓글 (17)

  • heltant79

    heltant79 Lv.1

    25.02.28 · 61.♡.152.133

    지 주변은 끝 떨어진 옛 민주당 기득권으로 채워놓고 말만 번지르르하죠.
  • mlcc0422

    mlcc0422 Lv.1

    25.02.28 · 119.♡.199.171

    말이 많네~(윤xx 톤으로..)
    일단 경선 문턱 넘는게 먼저 아닐지… 근데 문지방에 걸려 자빠져서 울것같군요.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2.28 · 174.♡.200.154

    경기도지사도 기득권입니다.
  • 벽오동심은뜻은

    벽오동심은뜻은 Lv.1

    25.02.28 · 128.♡.187.15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156313497_Ml46BWKa_6b30d51a0406865aba991dffcaa4b8d589876eab.gif]
  • 우리알프 Lv.1

    25.02.28 · 180.♡.239.77

    본인 기득권부터 내려 놓으면 어떤가요?
  • blowtorch

    blowtorch Lv.1

    25.02.28 · 61.♡.125.219

    스스로 늘공임을 만끽해왔던 대표인물이 '기득권 해체' 타령을 하니 우습네요.

    본인 스스로 기득권에 편승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과거 친정이던 모피아에 대해 입 바른 말을 한 적이 있습디까?
  • 점심머먹지2

    점심머먹지2 Lv.1

    25.02.28 · 219.♡.190.22

    자긴 기득권 아닌가요?
    실천부터 해 보세요.
  • wera

    wera Lv.1

    25.02.28 · 183.♡.123.54

    퉤~
    니가 내려놓을건 뭔가요?
  • 달랑

    달랑 Lv.1

    25.02.28 · 220.♡.253.28

    Mofia
  • 빨간소금

    빨간소금 Lv.1

    25.02.28 · 223.♡.75.216

    나 빼고 기득권 타파하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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