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입법부 선거는 같은 시기에 있으면 안됩니다.
콩쓰

Lv.1 콩쓰 (116.♡.186.29)

2025년 2월 28일 AM 10:51 · 수정됨(22:51)

조회 786 공감 0

개헌무새들이 착각하는게

뭔가 자꾸 일정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권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행정부, 입법부 날짜를 맞추려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본인들 뿐만 아니라 정당 출신 대통령을 중간 평가하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덕분에 10석열의 폭정에

2년만에 민주시민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190석을 재차 주셨기에

썩열이가 스스로 자폭하여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민주당이 항상 집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 입법부를 동시에 선출한다면 총체적 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개헌 프레임으로 자꾸 몰아가야 대선이 어지러워질테니

이재명 대표 말대로 탄핵 후 민주주의를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해야합니다.

댓글 (5)

  • S

    serious Lv.1

    25.02.28 · 39.♡.28.199

    진영 안 가리고 계속 있었던 논의긴 해요. 막대한 선거 비용도 줄이고, 투표율도 높이고, 새 정부가 힘있게 일을 하기도 좋구요.
    다만 상대가 어디까지나 정상일때 이야기입니다. 노대통령때까지만해도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섣불리 믿어버린 부분이 있고, 문대통령때도 박근혜 탄핵 찬성 세력도 있어서 완전히 미친 것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거죠. 지금와서 보면 국힘 계열을 해체하기 전에는 시도하면 안될 일일거 같긴 합니다.
  • 졸린눈고양이

    졸린눈고양이 Lv.1

    25.02.28 · 121.♡.109.42

    만약에 개헌이 4년 중임제로 된다면 국회의원도 4년으로 해서
    2년 텀으로 퐁당퐁당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선거 / 대통령 선거 이렇게 말이죠.

    사실 별 특별한 이유가 있기 보다는 2년 텀인게 뭔가 정리된 느낌이라서.... {emo:onion-060.gif:100}
  • RanomA

    RanomA Lv.1

    25.02.28 · 117.♡.1.46

    이명박 임기 초에 치러진 총선에서 걔들 거의 개헌선을 위협했죠.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죠.
  • 세상밖으로 Lv.1

    25.02.28 · 123.♡.242.210

    전 그래서 모든 선거를 4년 임기로 맞추고...
    대선, 지자체장, 총선, 대법원장 순으로 매년 선거하는게 어떠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거가 있으니 보궐 선거 하기도 좋고요...
  • 마루치1 Lv.1 → 세상밖으로

    25.02.28 · 118.♡.191.230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이게 좋긴 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