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도 수능 출제위원처럼 격리 관리 감독 보호 되야하나는거 아닐까요???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2월 28일 PM 02:50 · 수정됨(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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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아니고 대통령 탄핵같은 헌법 재판에 한해서만이라도 수능 출제위원들처럼 탄핵 결정때까지
특정 시설에서 격리되어 통신제한 외부인 차단해서 외부 세력에 압력을 받지않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능 출제위원도 하는데 더욱 중요한 기구의 재판관 9명 조차도 격리 안되고 자연인의 상태로 회사원 처럼 출퇴근 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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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5.02.28 · 61.♡.152.133
- 배
배불뚝이아저씨
→ heltant79 작성자 25.02.28 · 222.♡.55.158
경호를 말하는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 차단을 해서 재판상황 유출이나 외부 세력과의 압력 회부 협박을 없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 H
heltant79
→ 배불뚝이아저씨 25.02.28 · 61.♡.152.133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능은 유출을 막으려는 게 목적이니 격리하지만,
헌재 재판관 대상 협박은 격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외부 연락을 차단하면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걸요? - R
Rhenium
25.02.28 · 223.♡.205.179
사건이 또 이것만 있지 않아서 그런가봐요 - 배
배불뚝이아저씨
→ Rhenium 작성자 25.02.28 · 222.♡.55.158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이라고 하잖아요. -
무무한사랑
→ 배불뚝이아저씨 25.02.28 · 218.♡.235.232
Rhenium님 말씀은 대통령 탄핵사건 외에도 다른건도 많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거로 이해됩니다만.. 배불뚝님 말씀대로 하려면 대통령 탄핵 전문 헌법재판관이 따로 있어야 할꺼같아요. 어제 있었던 마은혁 임명관련이나 선관위 감사원 건도 결정이 못나왔을꺼구요. -
부부산혁신당
25.02.28 · 121.♡.122.153
어차피 수구 한줌단 놈들도 여대 가서 여대생 상대로나 센척하지 경찰 경호받는 판사 근처에선 기껏해야 헛소리 꽥꽥거리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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