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전세계 유래가 없는 수사 기소 독점,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가 죽어 나가고 국가가 절단 나도록 수백명 동원해 표창장 터는게 검사 맘대로 가능, 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수사 개시, 수사 강도 및 적법성, 기소 여부, 판결후 사후평가 등 모두 검사가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패널티가 있나요? 되려 욕봤다면서 격려 듣는거 아닌지 ㅈ

그렇게 갖쳐놔봐야 윤석열 같은 인간 한 명만 나와도 다 무력화됩니다. 가능성을 낮출 순 있어도 어차피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CCTV 가 절도범을 줄여주긴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 도둑은 넘쳐나는 것처럼요.

지금 문제되는 감사원, 방통위같은 기관에서 사람만 바뀌어도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시스템으로 모든 게 해결될거란 믿음으로 공수처 만들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싶었는데 이번 공수처장 하는 걸 보면 공수처도 쓸모가 있구나 싶어진 것처럼 ...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전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란 게 주문하면 나오는 제품이 아니니, 당장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사람볼 줄 아는 안목 높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갖쳐줬으면 합니다.

"기소, 공소유지" 는 누가 합니까? 라는 답변에는 수사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등.. 이 부분이 수사권에 대한 내용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