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28일 PM 04:21 · 수정됨(03. 01. 02:48)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160억 원의 피해를 준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이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또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로 부산지역 200채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개사 등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때 받는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갭투자를 할 당시 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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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인데 15년이라니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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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X
25.02.28 · 106.♡.128.58
개꿀이군요. -
고고스트246
25.02.28 · 61.♡.62.193
약 10억에 형기 1년씩 친다면 20억 사기치고 2년 살고 나오면 되는가요...쏠쏠하네요....저게 최대 형량이면 법을 뜯어고쳐야 하고 판사 재량이면 판사가 참...그렇습니다 네.. -
훈훈제계란
25.02.28 · 125.♡.154.181
남의 돈 160억이면 사형 아닌가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2.28 · 106.♡.194.249
15년 살고 징벌적 벌금 때려서 재산 환수 및 향후 수익도 저당잡아서 갚게하면 좋겠습니다
다른이들의 인생을 망친 죄를 갚게 해야죠 -
꼬꼬꼬마
25.02.28 · 220.♡.222.202
금액이 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사기범죄군요. - 요
요해랑사
25.02.28 · 175.♡.155.231
보통 사기 1억에 징역 1년씩 선고 받습니다. 금액이 커서 디스카운트 받았나부네요. 역시 사기를 쳐도 크게 쳐야 형량이 줄어드는군요. -
폭폭풍의눈
→ 요해랑사
25.02.28 · 39.♡.28.224
솔직히 너무 작은데요. 사기범들이 지 능력으로 1년에 1억 못벌텐데, 근데 그걸 또 디스카운트 까지 해주는군요. 이러니 사기가 판을 치죠 - 소
소우주
25.02.28 · 175.♡.164.124
160년을 때려야 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사기 당한 분들이라 말로 정말 막다른 길에 내몰린 분들도 많을텐데요. -
진진우원
25.02.28 · 122.♡.242.238
저는 피해자 1명당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망친건 160억이 아니라 148명의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 R
Rhenium
25.02.28 · 223.♡.205.179
중개사들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담엔 조심하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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