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몇달뒤에 검찰 과 공수처의 입장이 뒤바뀔겁니다.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28일 PM 08:24 · 수정됨(03. 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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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몇달뒤에 검찰 과 공수처의 입장이 뒤바뀔겁니다.

검찰은 해체되어 기소청.공소청 과 중대범죄수사청 으로 나뉘게 될겁니다.

반면에 공수처는 공수처 법 개정이 되어 지금 보다 더 막강한 조직이 될겁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정말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외부적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내부적 개혁, 조직 내에서 바뀌는 그런 것은 허상이고  그렇게 될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법 개정이 되어 막강한 조직이 된다면 동시에 공수처에 대한 통제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음 민주정부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보복 같은것은 할 여유가 없을듯 합니다.

다만, 그들이 좋아 하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그 법은 민주당이 만들고 개정 할겁니다.

댓글 (5)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2.28 · 220.♡.177.169

    인력도 늘려야 할거 같습니다.
  • hellsarms2025

    hellsarms2025 Lv.1

    25.02.28 · 125.♡.32.89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검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는 개뿔....조직 해체 하고 공수처 산하 기소부로 개편해야 합니다
  • 가만히눈을감고

    가만히눈을감고 Lv.1

    25.02.28 · 211.♡.207.155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공수처도 어차피 검사 조직입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수처도 일정부분 손봐야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 webzero

    webzero Lv.1 → 가만히눈을감고 작성자

    25.02.28 · 39.♡.186.21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661961428_3iv91OD4_3f50c9384dfcc9ec354bfc0aa2e3d41e1e86e8a6.webp]
  • NeoPD

    NeoPD Lv.1

    25.03.01 · 101.♡.140.15

    '견제와 균형'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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