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석방 감형 못하게 할 수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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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친오빠
날리면친오빠
작성일
2025.02.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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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란의 경우에는 가석방, 감형 안된다고 법 개정하면 된대요
형사재판이 2년은 걸릴거라고...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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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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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작성일
02.28 22:00
국짐이 국회 다수당 돼서 법 개정하면 다시 가능은 하겠네요..이거 무서워서라도 민주당이 사형 집행전꺼지는 매번 이겨야 할 듯합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28 22:10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형 확정되면 그 이후에 재재개정해도 적용 안되지 않을까요?
원래 새로 법 만들어도 소급 적용 안되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도 요지가 윤석열 내란죄 확정판결 받기 전에 개정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이야기는 형 확정되면 개정해도 적용 안된다는 이야기죠.
원래 새로 법 만들어도 소급 적용 안되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도 요지가 윤석열 내란죄 확정판결 받기 전에 개정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이야기는 형 확정되면 개정해도 적용 안된다는 이야기죠.
노마드37님의 댓글
작성자
노마드37
노마드37
작성일
02.28 22:30
사면 못하게 하고, 국짐 해체 하면, 그나마 15년은 사면 안되고 감옥에 가둬 둘 수 있을것 같아요.
내란단국짐 해체가 가장 큰 고개중에 하나일것 같습니다.
내란단국짐 해체가 가장 큰 고개중에 하나일것 같습니다.
유튜브님의 댓글
2년 동안 또 얼마나 쌉소리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