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석방 감형 못하게 할 수 있다네요
날
날리면친오빠 (211.♡.13.71)
2025년 2월 28일 PM 09:32 · 수정됨(23:27)
조회 6,579 공감 0
형사재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내란의 경우에는 가석방, 감형 안된다고 법 개정하면 된대요
형사재판이 2년은 걸릴거라고...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댓글 (11)
-
유유튜브
25.02.28 · 125.♡.166.222
-
이이상향초
25.02.28 · 106.♡.228.24
미국에도 '감형 없는 종신형"처럼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
토토마토
25.02.28 · 121.♡.56.183
대통령이 사면 할 수도 없게 해야 겠죠. - 원
원티드
25.02.28 · 211.♡.178.80
이거 입법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
브브래드베리
25.02.28 · 211.♡.188.11
국짐이 국회 다수당 돼서 법 개정하면 다시 가능은 하겠네요..이거 무서워서라도 민주당이 사형 집행전꺼지는 매번 이겨야 할 듯합니다. -
통통통한새우
→ 브래드베리 25.02.28 · 211.♡.35.102
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ㅋㅋ -
GGreenDay
→ 브래드베리 25.02.28 · 220.♡.195.99
형 확정되면 그 이후에 재재개정해도 적용 안되지 않을까요?
원래 새로 법 만들어도 소급 적용 안되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도 요지가 윤석열 내란죄 확정판결 받기 전에 개정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이야기는 형 확정되면 개정해도 적용 안된다는 이야기죠. -
Ddalpy
→ 브래드베리 25.02.28 · 211.♡.40.10
걔들이 다수당 되어도 그 정도 의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가가을아빠
25.02.28 · 220.♡.164.7
내란범은 그냥 사형시켜야합니다. 사실적 사형폐지국가 명판은 잠시 떼어도 좋을듯 합니다. -
노노마드37
25.02.28 · 120.♡.158.140
사면 못하게 하고, 국짐 해체 하면, 그나마 15년은 사면 안되고 감옥에 가둬 둘 수 있을것 같아요.
내란단국짐 해체가 가장 큰 고개중에 하나일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2년 동안 또 얼마나 쌉소리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