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체한다 치고... 최소한 판사는 변호사 혹은 로펌 취업 금지해야죠

전관예우라는 말부터 없애야 하구요
검찰이든 판사든 모두 변호사 개업 금지
그리고 판결문에 변호사 이름 약력, 판사 이름 및 약력을 모두 기재하고 판결문 조회 누구나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전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그러면 법조인 선발 제도를 세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검사선발, 판사선발, 변호사선발 이렇게요..
검사, 판사 하고 나와서 변호사 하고싶으면 변호사시험 또 통과하라고 하면...
아마 전관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아에 못하게 막는게 가장 좋은데
이건 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발광할게 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보이고요.

전관비리에 아주 엄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관련된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 10년이상 징역줘서 돌아왔을때 발을 못붙이도록 했음 좋겠어요.

만악의 근원 같습니다.
법관/검사는 퇴직후 5년이상 동종업계 종사 금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이후라도 전관혐의라도 나오면 자격박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하다고요? 먹고살게는 해야하지 않냐고요?
선배들의 업보로 생각하고 선배들을 원망하세요.

부장판사. 부장검사이상 부터는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면 됩니다.
변호사 하고 싶은 사람은 그아래 직책에서 자동 퇴사 하게 해야죠. .
일본은 판사가 거의 변호사 개업을 안하죠. 정년까지 판사로 끝내죠
그리고 4급 공무원이상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해야죠. 늘공은 5급에서 끝내야죠
책임질수 있는 사람만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고,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은 승진을 막아야죠
연수만 채웠다고 승진은 이제 시키지 말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