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불필요한 이유
끽다거

Lv.1 끽다거 (59.♡.98.195)

2025년 3월 1일 AM 09:26 · 수정됨(20:47)

조회 2,637 공감 0

먼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지사와 임기1년 단축을 약속(?)했다는 기사를 보셨을껍니다.

이때 1년 단축이 나온 이유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입니다.

지난 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난 대선도 22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지선과 대선이 26년과 27년이 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1년 단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못하게 25년에 대선, 26년에 지선이 잡히게 되었으니 30년에 대선, 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기를 5년 채우면 주기가 다시 같아지니 다음 정권에서 임기단축없이 4년 중임으로 개헌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자 김동연씨를 비롯한 모지리들이 하는 얘기가 지선이 아닌 총선과 주기를 맞춰야 하니 2년 임기를 단축하자, 는 얘깁니다. 못난 놈들...

특히 김동연씨는 오세훈이랑 술 쳐마시더니 맛이 아주 갔네요. 지난번에 지선이랑 주기 맞추기로 한 얘기를 들고 나와 헛소리...


결론: 임기단축 없이 4년 중임제 개헌하면 됩니다.           김동연 배은망덕.

댓글 (15)

  • Noobie

    Noobie Lv.1

    25.03.01 · 58.♡.13.159

    원래 맛간 애여요. 당시에 후보가 마땅치않아서 뽑아준거죠.
    뽑아주면서도 찝찝했잖아요.
    역시나 등에 칼꽂기를 시전하고 있죠.
  • 썸머이즈커밍 Lv.1

    25.03.01 · 104.♡.68.24

    년도는 같아도 대선이랑 지선 날짜가 다르죠
    과거 임기단축 이야기가 대선과 총선(또는 지선)을 동시에 하자는거라 그날에 맞춰서 임기단축이 가능하니 그런것인데 이대로는 어렵겠죠
  • 끽다거

    끽다거 Lv.1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3.01 · 59.♡.98.195

    지방선거 날짜만 조절하면 될 것 같네요. 2030년 6월 3일 예정인데 2030년 대선 날짜와 맞추면요.
  • 썸머이즈커밍 Lv.1 → 끽다거

    25.03.01 · 222.♡.95.226

    선거 날짜라는게 임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조절한다고 그게 쉽게 조절이 되나요?
    그런게 힘드니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거 날짜를 맞추려는 거였죠.(이것도 힘드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구요)
  • 끽다거

    끽다거 Lv.1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3.01 · 59.♡.98.195

    선거날짜와 임기시작일 사이에 간극은 지금도 있지 않나요? 임기를 조절하는게 아니라 투표날짜를 조절하는 것도 안 될까요? 자그마치 개헌을 하는건데.
  • 썸머이즈커밍 Lv.1 → 끽다거

    25.03.01 · 222.♡.95.226

    올해 5월 초에 대선이 있다면 2030년엔 3월에 대선이 있을건데 그러면 원래 있을 지선과도 3개월 가량 차이가 나고
    임기시작까지 또 한달 거의 4개월 가량이 차이가 나버리죠.
  • 끽다거

    끽다거 Lv.1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3.01 · 59.♡.98.195

    그런걸 푸는게 정치잖아요, 세상에 이권이 충돌하지 않는 일이 없는데요...

    2030년 지선 날짜를 당기고 2034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4년하고 몇달 더 하는걸로 이후 지선 날짜에 맞춰서 대선을 같이 진행한다던지, 정하기 나름 아닐까 싶네요. 그건 국회에서 풀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지선이 아닌 총선과 맞추자며 임기 2년을 단축하라는 쌉소리가 난무하니 작성한 글입니다.

    자기가 먹을 음식아니니 반은 엎어버리겠다는 심뽀가 고약해서요.
  • 잡채왕

    잡채왕 Lv.1

    25.03.01 · 223.♡.94.25

    그래요 8년은 해야 나라가 바로설듯 하네요
  • 끽다거

    끽다거 Lv.1 → 잡채왕 작성자

    25.03.01 · 59.♡.98.195

    게다가 박근혜, 윤석열 같은 것들은 탄핵 안 되어도 1년 덜 볼 수 있죠
  • kissing

    kissing Lv.1

    25.03.01 · 58.♡.119.72

    김동연이 같은 전형적인 쓰레기를 왜 도지사까지 시켜줘서 이 고생을 하는지. 이미 민주당 오기전부터 국힘갈까 고민도 했던 사람이던데. 저 인간은 애초에 당이란 지 자리 하나 차지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 안하는 인간입니다. 왜이리 사람 볼 줄을 모르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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