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내각제 개헌론
담임선생

Lv.1 담임선생 (112.♡.102.226)

2025년 3월 1일 AM 10:18 · 수정됨(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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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에도 있었나요??



단지 왕정 -> 귀족정치

대통령제 -> 내각제로 용어가 바뀐 것 말곤 

저들이 주장하는 건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댓글 (6)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3.01 · 104.♡.68.2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1746682904_wUWRD6np_c17052691127ccf7ad182714fd643a82f01caa85.jpg]

    일본같은 세상을 원하는거죠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25.03.01 · 175.♡.26.81

    저 시대 왕정이면 왕이 권력을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하(공무원)의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이죠. 정도전 사상은 나쁘진 않은데 신분의 갭이 무척 큰 저 시대에는 1세대만 지나도 신하들의 기득권이 더 어마어마 해져서 오래 못갔을꺼에요. 고려말로 다시 돌아갔겠죠.
  • kissing

    kissing Lv.1

    25.03.01 · 118.♡.5.182

    일본 보면 나라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죠. 국짐 쓰레기들이 작당모의로 대대손손 대놓고 해쳐먹겠다는 소리구만. 국민이 호구로 보이나.
  • NO8DO

    NO8DO Lv.1

    25.03.01 · 223.♡.85.183

    한 정당이 단독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매우 어려운, 그래서 다른 정당과의 연정이 필수불가결한 다당제에서는 내각제가 말이 되지만
    매 총선에서 단독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는 양당제 국가에서 내각제를 하자는 건 그냥 끼리끼리 나눠먹자는 거죠. 너무 속셈이 뻔히 보여요...
  • 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Lv.1

    25.03.01 · 182.♡.114.18

    다당인 나라에서나 가능하고 시민들이 민주의식이 없는 국가나 가능한 일이죠
  • kmaster

    kmaster Lv.1

    25.03.01 · 1.♡.134.156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내각제가 꿈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제에는 없는 허울 뿐인 총리가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내각제는 여러 정치 세력의 전통이 있는 다당제 국가에서나 맞는건데 애초에 이나라는 다당제인적도 없고 특히 한국전쟁과 독재 정권 이후엔 양당제로 굳어진 국가인데 이상황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하면 결국 국회가 행정부 권력까지 국민의사 무시한체 나눠먹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민은 당만 선택하고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 있어도 국가지도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정치 체계를 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건 좋은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짜피 내가 지지하는 정당 체계가 권력을 못잡으니 똥뿌리고 찌꺼기 라도 뜯어 먹으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분권형 개헌을 할게 아니라 각 권력 주체간에 견제가 더 쉽도록 제도를 바꾸고 보다 더 대통령제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는게 필요 하다 봅니다 사실 총리 자체가 이나라에는 필요 없어요
    책임총리제? 그거 몇번 시도해서 좋은 꼴 본적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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