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아래 내용으로 민원 넣었습니다.

수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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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양약품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 조치는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민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및 시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유도 가능성 (제40조)

공정위가 특정 제약사들에게 다이소에서 제품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업 활동이며, 특정 유통 경로에서의 판매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나. 시장 경쟁 제한 (제3조의2, 제23조)

다이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통 채널 중 하나입니다. 특정 유통 경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 제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특정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국가공무원법 및 행정절차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 (제4조, 제19조 등)

만약 공정위가 공식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구두 지시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판매 중단을 강요했다면,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나. 권한 남용 가능성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정위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유통 경로를 제한하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3. 소비자 권익 침해 및 공정한 유통 시장 저해

다이소와 같은 유통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유통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4. 요청 사항

본 민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요청한 근거와 관련 문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2. 공정거래법 및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특정 기업(다이소)의 유통경로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4.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한 개입이었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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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공정위에서 어떻게 답변 하는 지 궁금하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ChatGPT 참 활용성이 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