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무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그린내

Lv.1 그린내 (211.♡.195.67)

2025년 3월 3일 PM 12:38 · 수정됨(13:45)

조회 1,805 공감 0


옹호하는 논리로는 유학생 대상이다 이러지만 그들은 사람도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저렇게 예외두는거 봐주면 지역별 나이별 최저임금 도입하는거 순식간이겠죠.


탄핵 당하면서도 똥을 끝까지 뿌리고 가는군요.

댓글 (6)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3.03 · 104.♡.68.24

    법무부는 장관도 공석인데 저런 짓을 벌리냐요? 게다가 최저임금은 법무부 소관도 아니라 월권의 소지까지 있는데요
  • 어머

    어머 Lv.1

    25.03.03 · 141.♡.119.11

    합법 불법 이민자들 가장 많이 받는 중 한곳이 미국인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같이적용하는 이유는 그게 결과적으로 내국인 일자리와 내국인 임금 수준을 지키는 방법이기에 그런거죠.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손해 기업가들에게 이득을 줍니다

    나라에 도둑들만 있네요.
  • dalpy

    dalpy Lv.1 → 어머

    25.03.03 · 211.♡.40.10

    조금만 생각해도 말씀하신 부작용이 보이는데요. 진짜 생각이 짧은 족속들이죠.
    아님. 의도적으로 (내국인 최저시급을 낮추려는) 계략이던지요.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5.03.03 · 112.♡.16.113

    이러다 불체자 양성만 하는 꼬라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남의 가정일 해주며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것 보다
    불체자들 경로
    제조업등 타직종 일에 유혹이 더 클 듯 합니다
  • 0sRacco

    0sRacco Lv.1

    25.03.03 · 39.♡.28.40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베이스 만들기군요
  • 킬리만자로의수달

    킬리만자로의수달 Lv.1

    25.03.03 · 58.♡.166.100

    최저임금보다 덜 주면 다 도망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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