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5월 통과도 늦는다, 석달 후면 통화기록 삭제"

[인터뷰] 해병대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 "상상초월 대통령에 방심은 금물"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1106

오마이뉴스

본문 중 발췌

-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로 특검법 통과를 잡고 있다.

"5월 2일도 늦다. 골든 타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나. 이런 외압 의혹은
통신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 통신사가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이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고 채상병 사망 사건은 관련 기록이
올해 7월이면 삭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엔 확보할 수가 없다.

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남은 실질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빠듯하다.
과거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은 특검법 통과부터 업무시작까지 준비에만 약 34일 걸렸다.
준비기간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론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발동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거야말로 범죄 은폐자들이 바라는 상황 아니겠나.

이에 더해 군에서는 비화폰(도청 방지 휴대전화), 암호폰 같은 걸 쓰고 통화도
예를 들면 텔레그램 통화처럼 보안이 강한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어떻게 남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수사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를 고려해서라도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5월 2일이 아니라 4월 내에, 최대한 빨리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해병대 출신이고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지낸 김 변호사는
4·10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당내 경선에서 낙천했다. 4·10 총선 기간엔
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후보들의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