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얼스터 (118.♡.25.79)
2025년 3월 3일 PM 05:32 · 수정됨(20:21)
젤렌스키가 나토와 EU에 가입하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네요.
그런데 실제 이거 헌법개정해서 내용 넣은 사람은 전임인 포로셴코지 젤렌스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젤렌스키는 가입을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가입하려는 것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 좀 보세요.
우크라이나 헌법
4장 우크라이나 의회
85조 5항. 국내 및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을 결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회원국 가입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실행한다.
5장 우크라이나 대통령
102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 우크라이나 헌법 준수,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책임지는 보증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회원국 가입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방향 실현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6장. 우크라이나 내각 및 그 밖의 행정기관
116조 1-1항.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회원국 가입을 위한 국가 전략적 방향의 실현을 보장한다.
(해당 조항은 2019년 2월 7일 법률 № 2680-VIII에 따라 제116조에 추가됨.)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code=700201&CTS_SEQ=28118&AST_SEQ=301
참고로 이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위 링크로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헌법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토와 EU 가입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의회의 의무로 아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116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항들은 모두 전임인 포로셴코가 내용 만들고 의회 승인받아 개정한 겁니다.
젤렌스키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와 별도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된 이상 헌법 112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꾸 젤렌스키가 나토와 EU 가입하려고 해서 전쟁 벌어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헌법에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된 걸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헌법을 안 지키면 윤석렬인데요?
이 때문에 젤렌스키는 헌법수호의무를 포기할 수 없으니 최대한 연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왜 젤렌스키가 잘못한 거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네요.
그럼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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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어스
25.03.03 · 61.♡.1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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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우원
→ 일리어스 25.03.03 · 211.♡.206.89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육로 회랑이 목표죠. 우크라에서 중요한 지역은 여기고 여길 얻기위해 러시아가 침공한건데 나토타령하는거보면 그냥 약육강식 밖에 없는거 같더라고요. -
여여름날의배짱이
25.03.03 · 114.♡.157.241
나토는 가입시켜줄 생각도 없었다는데.
괜한 빌미만 준셈이죠. 우크란 정치 상황이 구한말을 보는 듯 해요. 헌종-고종 그 시기 -
순순정대학찰옥수수
25.03.03 · 14.♡.188.42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던데,
2004년 유력한 친서방 대선후보를 다이옥신으로 죽이려다 실패한 순간 러시아와 평화롭게 하기는 어려워졌을 겁니다.
자국 대선후보를 옆나라에서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나라와 어떻게든 평화 평화 이러면서 굴종했어야 했나 싶어요.
홀로도모르 같은 거야 과거의 역사라고 해도, 2022년으로부터 20년도 되지 않은, 2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윤석열 후원만 해도 비판하면서, 이재명 독살하려고 했어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을까 의문입니다.
이재명 독살하고 윤석열을 영구집권 시키려고 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 진
진우원
→ 순정대학찰옥수수 25.03.03 · 211.♡.206.89
답정너더라고요. 구도심서 외교적으로 해야하는데 안해서 무능하다고 하길래.. 친서방하면 러시아에 죽고 친러하면 아조프에게 죽는다그래도 러시아랑 잘지냈어야지 하고 있죠. 자국 알토란땅 뺏기고도 잘지내자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가만히 둘까 모르겠네요. - 순
순정대학찰옥수수
→ 진우원 25.03.03 · 14.♡.188.42
혈맹이었던 나라들이 무더기로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막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방관하고 수십 년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국민들의 책임이죠. - 프
프레이얼스터
→ 순정대학찰옥수수 작성자 25.03.03 · 118.♡.25.79
혈맹도 아니었죠.
2차대전 끝난 다음에 강제로 위성국으로 만든 거고, 실제 당시 소련의 군사전술은 동유럽 군대를 전면 총알받이 용도로 사용해서 적 전력을 소모시킨 다음 소련 정예군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
Ssinoon
25.03.03 · 59.♡.151.61
전쟁날걸 알고도 강행하려 했다면 문제가 있는게 맞죠
전쟁나면 나라가 없어지는건데 헌법상 정해진 방향을 무리하게 추구했다면 젤렌스키 책임이 충분히 됩니다 - 프
프레이얼스터
→ sinoon 작성자 25.03.03 · 118.♡.25.79
젤렌스키는 강행하려고 한 적 없다고 위에 썼는데 본문 안 읽어보신 건가요?
그리고 전쟁은 2014년에 이미 일어났고요.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S
sinoon
→ 프레이얼스터 25.03.03 · 59.♡.151.61
당시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랑 중재해서 외교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한후
영국등이 부추겨서 파기한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랬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보면 강행이 맞아 보입니다만 아니시라고 보는 입장이시라면 존중하겠습니다
뭐 나토 앞에가서 가입시켜달라고 땡깡부리면서 시위라도 해야 강행일까요?
외교적으로 충분히 강행으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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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핑계였을뿐.
오히려 전쟁 직후 런승만 처럼 튀지 않고
끝까지 항전한것만으로도 높이 살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