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올라온 글에 이런 동영상이 있더군요.

이 동영상 보면 교수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07젤렌스키가 임기를 넘겨서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18:12 1초도 임기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 계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8:19 사실은 헌법을 법률로 지금 뒤덮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보겠습니다.

우선 젤렌스키가 대통령 임기를 넘겨서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입니다.

https://zakon.rada.gov.ua/laws/show/389-19#Text

이 사이트는 우크라이나 계엄령법 조항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우크라이나 계엄령법 19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19조 계엄령의 합법성 보장

1. 계엄령 하에서는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헌법 개정

크림 자치 공화국 헌법 개정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 선거, 크림 자치 공화국 의회 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실시

우크라이나 전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 실시

파업, 대규모 집회, 집회 개최

2. 우크라이나 베르호브나 라다(의회)는 계엄령이 선포된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의 정기 또는 임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계엄령이 종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크림 자치 공화국 베르호브나 라다의 의원 선거 일정과 지방 선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계엄령법은 2015년 5월 12일에 포로셴코가 만든 법으로, 젤렌스키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또한 19조 역시 제정된 이후로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선거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헌법입니다.

제108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무는 다음의 경우에 조기 종료된다:

1. 사임

2. 건강 문제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은 2016년 6월 2일 법률 № 1401-VIII에 따라 개정됨.)

3. 탄핵 절차에 의해 직위에서 해임될 경우

4. 사망.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code=700201&CTS_SEQ=28118&AST_SEQ=301​

우크라이나 헌법 108조는 다음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4개의 사유를 제외하면 현 대통령은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처럼 계엄령법 19조와 헌법 108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를 하려면 먼저 계엄령을 풀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선거를 하게 되면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자, 저 교수의 말은 사실이냐?

위에 제가 쓴 대로 진실이 아니라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교묘히 왜곡하는 겁니다.

계엄령법에는 분명히 선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엄령법을 만든 것도 포로셴코고, 젤렌스키는 그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헌법은 여기에 관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교수라는 분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저렇게 주장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논문 하나만 써도 주장에 대한 근거를 레퍼런스로 줄줄이 달아야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게 사실인지 직접 찾아서 확인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사족 하나 : 4년동안 법대 다니면서 법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댓글에 [법 공부를 해봤는지는, 저 교수에서 물을게 아니라 본인에게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달리니 좀 놀랍고도 재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