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찬대,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촉구…"9급 공무원도 막나가면 징계 피할 수 없어"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3월 4일 AM 10:51 · 수정됨(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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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나가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 특검을 포함해 6개나 된다"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80일 넘게 미뤄지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라.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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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은 꼭 빵에 넣어야해요

댓글 (5)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3.04 · 222.♡.246.58

    민주당도 탄핵할 생각은 없나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촉구만 하네요. 탄핵인용되어도 최상목은 선거일자 같은거 선포 안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시간 질질 끌겠죠. 어차피 민주당은 탄핵 못할테니라고 생각하면서요.
  • 저항R

    저항R Lv.1 → 끼융끼융

    25.03.04 · 211.♡.75.208

    이 말대로 가능하다면 대통령들이 그냥 대통령 선거일 안 정하면 임기만료 없이 영원히 대통령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날짜는 자동으로 정해질텐데요.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 저항R

    25.03.04 · 222.♡.246.58

    법률로 선거일 자동으로 정해줘도 최상목이 아무 액션 안취하고 있으면, 행정부가 조기 대선체제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선포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거죠. 그러면서 또 시간만 질질끄는거구요.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안하는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건도 그런식으로 개기고 있는거구요.

    위헌이니 임명해라고 했지 언제까지 임명안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법률은 없으니까요.
  • B

    born2love Lv.1

    25.03.04 · 121.♡.153.129

    형법 제 87조(내란)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 veritas_mea

    veritas_mea Lv.1

    25.03.04 · 211.♡.31.19

    이미 내란동조자 혐의는 확실합니다. 꼭 정권교체하고 처벌해야죠. 이번에는 다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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