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128.♡.203.95)
2025년 3월 4일 PM 01:15 · 수정됨(14:13)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가져오는걸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과연 비정상적인 탄압이 아닌 정상적인, 법에 입각한 단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얼마전 모 기자의 유튜브에서 공무원들이 민주당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짚은 내용을 봤습니다. 국힘쪽은 자기들에게 잘하면 승진 등 우대가 확실하고 아니다 싶으면
불이익이 확실한데 민주당쪽은 잘해도 별로 이득(?)이 없고 못해도 딱히 불이익 받는게
없으며, 전 정권에 치우친 사람도 일 괜찮게 하고 평판 괜찮으면 그냥 쓰기 때문에
정부에 충성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권이 무너진게 확실한 지금도 경찰 인사가 진행되는걸 보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저런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차기 정권을 배려해주느라 인사를 안했죠. 이러니 충성도가 비교가 될까요?
전반적으로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지금 횡행하고 있는 내란 옹호, 찬양 행위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정리가
가능할까요? 차기 정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적절한 수준에서의
단죄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다시 반복될겁니다. 신상필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정상적인 방법(예를 들어 채동욱 찍어내기 같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법률에 의거한
헌법 부정 세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증거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누구까지, 어느 수준으로 정리가 가능할까요?
국힘당 국회의원들, 목사들, 유튜버들, 그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한 군인들, 경찰들...
엄정한 기준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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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25.03.04 · 49.♡.2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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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taMAXX
25.03.04 · 106.♡.200.54
일단은 크게 갈아엎어야 한다 봅니다..
지금도 썩었는데 얼마나 더 썩을지 모르죠. - 굿
굿모닝빵빵
25.03.04 · 39.♡.28.30
민주당 정권이 윤씨 처럼 인사 하면 조중동한경오와 정치 유튜버들이 얼마나 거품 물까요? 민주당은 항상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게 더 힘들었고요. 검찰 ㄱㄹㄱ 개혁이라도 전광석화로 그리고 제대로 하면 더 바랄게 없네요. -
Kkmaster
25.03.04 · 1.♡.134.156
이번엔 숙청 급으로 가야죠 민주당이 그동안 안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합법적인 수단 만으로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
뱃뱃살대왕
25.03.04 · 121.♡.67.115
기레기가 문제지요.
사실 민주당은 그런 피해의식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있는거 같습니다.
만약 다음정부에서 내란당처럼 보복(?)하고 갈아엎으면 코드인사니 보복인사니 하면서 임기내내 물어뜯을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또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공무원들을 휘두른다고 하고 내란동조인간들은 북한 사주받아 대한민국 공산화시킨다고 개거품을 물겁니다.
근데 그래도 싹 갈아엎어야합니다. 조용히 넘어간다고 기레기들이 민주당편들거 아니니까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좌고우면하지 말고 누가 물어뜯건 지지율 내려가던 끝까지 해야합니다.
더이상 개소리 안나오게.. -
Mmtrz
25.03.04 · 180.♡.14.183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임기 초중반에 국민적 인기를 유지해서 지선과 총선을 차례대로 이기는 그림으로 가게 되면
하위직은 몰라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여당에 줄을 서게 될 테니까요.
애초에 고위직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에 줄을 댄다고 하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문제는 망가진 경제를 언론의 노골적인 적대 상황 안에서 1년 만에 되살리냐는 것일 테고
또 그 안에 아주 적대적인 집단은 검찰을 어떻게 요리하냐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처벌이나 징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애초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검찰 개혁하고 경제 정상화에 쏟아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지선을 지게 되면 국정 동력을 크게 잃게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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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김기춘, 승리... 등이 다 풀려 나거나 아주 미미한 처벌만 받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