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엔비디아 발언.....

Lv.1 보라돌이 (223.♡.78.182)

2025년 3월 4일 PM 03:07 · 수정됨(15:48)

조회 3,217 공감 0

개인적으로 정부 혹은 국가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투자한다...아주 좋은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던 북해유전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국민의 세금등으로 투자한 기술들을 민간기업이 사용하여 기본적 기술료만 받은상태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익 공유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방산 같은 경우 국방연구소 등에서 많은 연구와 자금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카이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에 공유를 해주죠.

즉, 국가의 지분이 상당히 많은 국방 산업의 경우 국가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그 것으로 국세를 일부 충당한다면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들 지원해주던 것에서 지원에 대한 대가를 일부 수익권으로 받을 수 도 있고, 위험하거나 전략적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투자라는 명목으로 대금을 횡령하는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이는 보완하면 되니....

아무튼 대통령이 되면 준비 잘 하셔서 한번 도입해볼만한 제도인것 같네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댓글 (15)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3.04 · 182.♡.97.203

    미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이걸 왜곡하고 파훼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가만 두면 이대표는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AI 이외의 영역으로 넓히거나 그 투자 규모를 키우거나 할 텐데,
    이대표로 하여금 그걸 할 시간에 자신들이 어거지로 주장한 내용을 해명하는 데 시간을 쓰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 박스엔

    박스엔 Lv.1

    25.03.04 · 210.♡.46.70

    심시티 같은거에서 반도체를 도시 예산으로 투자해서 사업 잘 터지면.. 세금 대폭 줄일 수 있죠..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3.04 · 122.♡.141.85

    그냥 지원금만 받아 먹고 꿀꺽하면 되는데, 지분을 요구하다니, 어디 감히 대기업에게 !! 무엄하다!!!... 이런거쥬..
  • 보라돌이 Lv.1 → chyulining 작성자

    25.03.04 · 223.♡.78.182

    그게 우리들 눈에 거슬리는 것이죠
    세금으로 위험한 사업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데 반대급부는 작으니...

    증세에 대한 위험도 헷지하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크지 않더라도요....

    사실 정부운영을 보험사, 연기금 처럼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이를 재정에 충당을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것 같더라고요
  • 21stSeptember

    21stSeptember Lv.1

    25.03.04 · 220.♡.189.186

    사실상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 아닌가요?
    국민 개개인의 노후 연금이냐 지금 당장의 보편적인 복지냐의 차이일뿐...
    언제 받을지,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는 연금보다
    오히려 당장 삶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복지 쪽이 더 나을거 같기도..
  • 보라돌이 Lv.1 → 21stSeptember 작성자

    25.03.04 · 223.♡.78.182

    비슷한 개념인데 현재 민간에 국가가 투자를 안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국방과학연구소 만해도 많은 투자 및 연구기술을 이전해주고 있죠....
    물론 무상은 아니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관리하면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곰팅

    곰팅 Lv.1 → 21stSeptember

    25.03.04 · 175.♡.31.91

    국민 또는 국가가 참여한 기업이 돈을 벌면, 대신 그만큼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의 의존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긍정적 영향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지는 아니더라도,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만해도 큰 복지 아닐까 싶습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03.04 · 180.♡.191.134

    우리나라의 문제고 이재명 대표도 지적한 낮은 배당성향이 문제죠.
    국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배당을 제대로 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배당 성향만 강화되어도 국민연금도 훨씬 수익율이 올라가고 주가도 오를겁니다.
    지금은 배당성향이 워낙 낮으니 그냥 주식 투자가 로또가 되어버렸죠.
  • finalsky

    finalsky Lv.1

    25.03.04 · 223.♡.232.101

    중국도 보조금 지급하면서 사실상 기업들에게 돈 쏟아부어서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전 세계가 불공정인데 우리도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야죠. 이번 제안이 다른 건 정부가 도와준 댓가를 챙긴다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얻는 이득은 국민 전체가 챙기는게 합리적인 거죠.
  • 곰팅

    곰팅 Lv.1

    25.03.04 · 175.♡.31.91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다 생략하고, 마치 억지로 뺏어서 나눠주는 것처럼 왜곡하는 건.. 정말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기존처럼 국민들이 직접 번 돈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 아닌, 국민들이 투자한 기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일부 세금을 대체하는 방식은, 조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에도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본격적인 정부 정책으로 실행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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