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상목 '헌법수호 의무 위반' 공수처 고발
츄
츄하이하이볼 (172.♡.252.19)
2025년 3월 4일 PM 08:11 · 수정됨(03. 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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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4560?sid=100
임명 안 하고 뭉갠 시점에서 진즉 직무유기입니다만
헌재 판결까지 나오고도 저러니 뭐 빼박이죠. {emo:onion-011.gif:5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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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벽오동심은뜻은
25.03.04 · 128.♡.187.15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2156313497_h3TRJUOr_8a9853ba3d3e30e06cae71a4b23c60de31d88706.jpg] -
Ffixerw
25.03.04 · 222.♡.28.2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3739950313_NztElhYq_8c878fe6108403cd0651306e95411c37493d2b81.webp]
더 이상 최상목이라는 내란 혐의 가담 혐의가 있는 '범죄자'에게 서사와 마이크, 권력을 쥐어주는 일이 없어야죠.
그런의미에서 소수정당이지만 헌법정신이 있는 정당을 응원합니다. -
끼끼융끼융
25.03.04 · 58.♡.237.86
결국 진보당이 고빌히는군요. 저는 민주당이 액션이 없는게 더 이상합니다. 최상목한테 책잡힌게 있나 싶을 정도에요. 명백한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이걸 정무적 판단을 하며 탄핵하지 않는다? 이건 앞으로 최상목에게 날개 달아주는거죠. 탄핵인용되도 조기대선 공고안하고 뭉갤겁니다. 그거 안해도 처벌규정 없어요 - 츄
츄하이하이볼
→ 끼융끼융 작성자 25.03.04 · 172.♡.252.25
“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고발장을 곧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6718.html
찾아보니 민주당은 이미 1월에 국수본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네요.
조기대선 공고 안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F
fixerw
→ 츄하이하이볼 25.03.05 · 222.♡.28.233
+ 참고로 이후에 같은 사유로 국정협의체 거부도 했습니다! - F
fixerw
→ 끼융끼융 25.03.05 · 222.♡.28.233
https://youtu.be/Kl9NS_ccxy8?si=nD4LZsXsKgXxGPTP
https://youtu.be/sIvVNkF9Oz4?si=JhSQi7Mur9CK-15s
이미 1월 7일에 고발했고 기자간담회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정협의체도 얼마전에 보이콧 했습니다. - 끼
끼융끼융
→ fixerw 25.03.05 · 222.♡.246.58
이 정도로는 콧방귀도 안뀔듯. 국정협의체 안한다고 최상목 권한대행 자리가 날라가는것도 아니구요. 오히려 반기고 있을겁니다. 그냥 지하고 싶은 인사나 하고 정책이나 하면서 예산 팍팍 쓸 수 있죠. - F
fixerw
→ 끼융끼융 25.03.05 · 211.♡.198.56
그래서 탄핵으로 억지로라도 권한 뺏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거랑 없는게 공무원 사회에서도 엄청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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