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ja91 (192.♡.96.218)
2025년 3월 4일 PM 11:31 · 수정됨(03. 05. 07:45)
연일 트럼프/머스크 개혁(개악?)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모로 미국 사는 제 안위에도 관련있는 소식들이 들락거리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 최근 가장 쇼킹했던 뉴스는, Social Security is a Ponzi Scheme, 이라고 트윗한 머스크 발언이었습니다.
영어나 미국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회 보장"이라고 직역하는 바람에, 게시판 여러 군데에서 이것으로 "트럼프가 이제 복지 제도 축소를 감행하는가?" 라고 받아들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거시적으로는 틀린 발언은 아닌데요.
이는 지난 십수 년간 시끌시끌했던 미국판 국민연금 제도 (Social Security Benefit) 때문입니다. 문제는, 2035년이면 연기금 고갈로 미국 국민연금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각자 달랐고, 게다가 이것은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의 표심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머스크가 손 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먼저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video: https://youtube.com/shorts/FWxhM6Ebo0E?si=A8pkHYpuRJ7DHt5s }
{video: https://youtube.com/shorts/lXIu9tn8SIY?si=N632R0kEJNNn0fHP }
국민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150살, 200살, 심지어 300살이 넘는 사람도 있더라는, 심지어는 꽤 많은 숫자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솔직히 어제 이 쇼츠를 보면서 '어머 시x'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고, 뉴스를 찾아보면 여러 주장들이 금방 나옵니다.
당연히, 저도 이제 조만간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적어도 죽기 전까지 밥술 뜨면서 숨 쉬고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원합니다. 개인 연금 직장 연금 조그맣게 있지만, 국민연금이 꽤 큰 분량을 감당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인기 관리 하느라 손 대지 못했던 연금 제도이니, 차라리 이런 무지막지한 막무가내 대통령이라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솔직히 생깁니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를, 대놓고 혹은 은연중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트럼프 지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emo:damoang-meme-027.gif:50})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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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25.03.04 · 81.♡.72.73
일론 머스크의 제일 큰 목표는 "부자들이 세금을 거의 안내는 나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온갖 재벌들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잖아요. 그 비난을 공무원들한테 화살을 돌리고 있는거죠. -
가가사라
25.03.04 · 112.♡.211.243
2035년이면 10년밖에 안남았네요. 와...
저는 대략 65살 정도에 국민연금 수령예정인데요. (더 뒤로 밀릴지도 모르고요.)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하면 대략 60살 정도부터 받을 수 있더군요.
물론 대략 90살 정도까지 생존한다고 보면 총액으로는 40% 가량 손해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5년 먼저 받기 시작해서 내가 알아서 굴리는게 더 나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게다가 저출산기조가 더 심해져서 세금으로도 국민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받는게 안전한거라는 생각마저 들고요.
저는 생산성 증대를 담보로 하는 경제성장이 유지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폰지사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
Jjunja91
→ 가사라 작성자
25.03.04 · 192.♡.96.218
그래서 어떤 유튜부 X문가들 중에는 아예 가능한 일찍, 62세부터 받으라는 조언을 하더군요. 그 이유인 즉, 네가 언제 죽을 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연기금이 고갈될 지 모른다 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국민연금을 실행하려고 할 적에, 하이텔 천리안 등 피씨 통신이 매일 김대중 대통령 욕으로 넘실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돈 거둬서 누구 정치인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내 돈은 내가 굴려서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하겠다 그런 자유도 빼앗아 갈 거냐, 등등...
가난에 몰리게 될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선정 중의 선정" 이라고 말씀하시던 김대중 대통령의 고민이 참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
HHTTR
25.03.04 · 222.♡.176.229
미국 공무원들도 주 의회 감사받고 상원 하원 감사 다 받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국정감사도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가 국정감사하는거 베껴온거죠)
그런 가짜 수급자를 내버려둔다고요?
극우들 수법이 맨날 '카더라' 라는 가짜 뉴스 들고 오는겁니다.
우리나라도 극우들이 '중국인이 들어와 건강보험료 다 털어간다' 고 선동하잖아요. -
SSaracen
25.03.04 · 67.♡.13.158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같이, 거짓말을 거의 병자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면, (국민의 힘같이), 피곤하지만, 팩트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머스크가 한 말은 이겁니다. 미국 국민이 3억 4천 백만명중에, SSN이 3억 9천 8백만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폰지 사기니 뭐니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SSN은 1936년부터 발행되었으므로 300백살 어쩌고 저쩌고는 개소리이고, 99+살 이상 수령자는 8만 9천명 정도
https://www.cnn.com/2025/02/23/politics/government-spending-elon-musk-doge/index.html
대부분의 연금 오차는 income reporting error때문인데, 이걸 Fraud로 몰아가는 건 너무 나간거죠. 어떤 정부던 Error를 없애기 위해서 Audit을 강하게 하면 경직성이 너무 심해집니다.
실제 Audit 결과는 2015~2022년동안 1년에 $10B정도인데, 일론이 이야기하는 $1B/Weekly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SSN도 불법 이민자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번호를 사용하기에 active하게 보이지만, 그네들이 연금수령은 안 하므로 실제로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SN이 미국에서 수십년 살고 군인으로 나라에 복무한 사람까지 부모의 Status를 핑계삼아 지급을 거부할 정도로 가끔은 너무 깐깐하죠. 쉬운 조직은 아닙니다.
다모앙에는 팩트 첵크가 어느 정도 된 글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미주 한국인들이 트럼프 지지자가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너무 카더라가 많네요. -
Jjunja91
→ Saracen 작성자
25.03.05 · 192.♡.96.218
혹시 저를 비판하려고 하시는 것이면 잠시 접어 주시고요. ㅎㅎ 저는 트럼프의 저 발언이 옳다 그르다로 힘을 소모할 생각은 없습니다. 링크에 기사를 올려 드린 것처럼 충분히 반론도 소개하고 있고요.
이야기하려는 바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 누구도 감히 손 대지 못하고 있었던, 터지기 일보 직전의 시한 폭탄을 결국 이런 식으로 손보게 되는가, 그렇다면 막무가내이건 어떻건,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손 대기를 바라는 힘 없는 소시민의 작은 바램, 그리고 둘째로, 이런 식의 여론몰이가 트럼피들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SSaracen
→ junja91
25.03.05 · 67.♡.13.158
아 나중에 추가 하신것 아닌가요? 저는 못 봐서 팩트 체크를 해야 겠다 싶었습니다. 많은분들이 링크 정도 들어가서 읽긴 어렵거든요. 원글님에게 트럼프지지자라고 비난한건 아니었습니다.
연금 개혁을 누구나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절대로 동의합니다. 근데, 법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대통령 하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트럼프가 건드리는건 거의 장담하건데 다음 대통령이 건드립니다. 엉터리일게 뻔하거든요.
이 연금 문제에 대한 배경을 약간 설명 드리면, 처음에 설계될때, 대부분 70세 정도에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65세 정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많은 경우 15~20년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연금을 준다고 설계를 한게, 20년까지도 받게 되니까 돈이 부족해져서, 돈을 더 내고, 덜 받도록 바뀌어야 하는게 맞는데, 노년층에겐 소셜이 큰 수입이다 보니 이걸 줄이는게 힘들어 지는거죠. 당장, 60세쯤 되어서 7년 뒤에 받는 다고 한 사람도, Social 줄이자고 하면 반발할겁니다.
이걸 건드리면 그 정당은 다음해에 망하는건 거의 기정 사실인거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잘 하면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전혀 좋게 보지를 않아서요. Trump tax reform을 해서 미국 연방 정부 재정을 어렵게 한 것도 그 예시이고.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로 선동하는건, 전혀, 정당성을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게 통하는 부류가 있고, 적어도 한 10분 정도라도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들에겐, 제또 거짓말 하네 짜증나가 되거든요. -
Aangelo
25.03.04 · 125.♡.21.61
진심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원한다면, 과연 저렇게 과도하게 선동적인 발언을 할까 의문이기는 합니다. 연금을 폰지사기라고 대통령이 얘기한다면 말이죠. 글쓴 분은 트럼프나 일론이 진정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글을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Jjunja91
→ angelo 작성자
25.03.05 · 192.♡.96.218
허허 그럴 리가요... {emo:onion-025.gif:50} -
Bbigegg
25.03.04 · 211.♡.177.198
막연한 기대감을 이용하는게 사기꾼들이죠...
트럼프는 이걸 잘 이용하는 놈인듯합니다.
국민연금이 완벽하진 않지만.. 연금 보다 노후세대를 지탱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현재 없는거죠.
연금없애면 좋을까요? 소득없는 노후세대를 어떻게 할까요?
1. 다 굶어 죽게한다.
2. 다 세금으로 먹여살린다.
2번으로 가는건 더 강력한 펀지사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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