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1990년대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에게서 불가침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네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을 시 파병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이 아니라 각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러시아는 그런 종이쪼가리따위 신경 안 쓰고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더니만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수단이 뭐가 있나싶습니다. 각국이 경제제재를 가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정도되는 나라라면 불편함은 줄 수 있어도 파멸적인 피해를 주기는 어렵죠. 

이번에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모욕을 받고 유럽 정상들로부터는 말뿐인 지원을 받는 걸 보니 자주국방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 게 일견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굴욕적인 협정내용(이라고 쓰고 계산서라고 읽는)을 보니 잠재적으로 몇백조원이 걸린 일이라는 생각이네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안전보장도 받지 못하고 몇백조원 상당의 광물을 미국에게 줘야하는 조약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을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면 예전의 약속은 휴짓조각이 되어버리고 저렇게 전쟁피해를 겪는 나라에서 경제적 이득만을 보려는데 말이죠.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일 겁니다. 백조원을 군사지원했다고 생색을 내면서 7백조원 가치의 현물을 요구하는 조약을 제시하면서요.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국제관계를 지배하네요. 한국도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선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주한미군지원비용부터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