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관련 기관이 책임을 지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이를 발견못해서 발생한 책임이 관련 기관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때문에 더더욱 법원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법원 등기소 직원이 등기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등기사고가 터질 때마다 피해자들은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겠죠. 법원이 책잡힐 일 뿐인데 왜 굳이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등기관은 등기관련해서 형식적으로만 심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그 전제로서 등기관에게 등기가 진정한 것인지 심사할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등기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은 사회전체비용을 고려해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윗 사례와 같은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등기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될거라 하더라도,
공신력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해당 기관이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이를 감수할거라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록이 공신력을 가진다고 해서 사기문제로 부터 자유로워지는것도 아닙니다.
공시력 하에선 사기의 피해자가 등기부등록을 믿고 거래한 사람이 되는거고
공신력 하에선 사기의 피해자가 원 소유주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당해요..
게다가
등기부등록이 공신력을 가질려면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원 소유주관계를 찾아낸 후
공신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제도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것은 사실이니 그 대응을 제대로 해서
피해자가 발생해도 빠르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